[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당론을 떠나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위해 ESCO 및 에너지진단 등 무너진 효율화사업에 집중하겠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서 에너지원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른 찬반논란이 있는 가운데 에너지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석탄, 가스, 신재생, 원자력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너진 에너지원이 절약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효율화사업이 ESCO나 진단 등 이미 무너졌으며 올해 정부예산도 약 1,500억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현재 효율화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떠들 이해관계자들이 없어서 (더 힘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나마 떠들 수 있는 사업자가 ESCO나 에너지공단뿐”이라며 “현행 효율사업이 지나치게 문제가 있다고 가장 떠들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서 효율화사업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연료다변화를 핵심기조로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료다변화가 핵심기조이기 때문에 가장 고민해야하는 것은 효율화사업이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는 것에 무심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에너지원을 총 5개로 보면 그 중에서 4개는 공급옵션이고 나머지 하나는 가장 중요한 효율화사업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정부가 에너지계획을 세우면서 절약사업에 대한 말이 없었던 적은 없다”라며 “그래서 절약사업에 대해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비중이 너무 낮은 문제점도 있지만 미국에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앞으로 RE100과 같은 기조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김 이사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현 상태로라면 국제협력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이사장은 “이 외에도 눈앞의 쟁점이 너무 많지만 에너지공단은 관련 기관 및 기초단체들에게 중요한 정보부터 주고 향후 구체적인 수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이것이 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효율화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반대로 예산을 축소해왔다”라며 “너무너무 지나치게 위축돼 버린 효율화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에너지공단이 가지고 있는 규제와 진흥의 기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흥은 예산이고 규제는 힘인데 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서 재량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산업부장관 승인 하에 가능한 선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기관장으로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 오기 전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한 것이 있다”라며 “그 내용은 효율화사업이 많이 위축돼 있어 이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이사장은 신임장관이 소비구조를 제1 가치로 얘기한바 있으며 본인 역시 효율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효율정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TF를 20명으로 작동 중이며 완성도를 위해서 이들은 현재 수지에 남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현재 전략을 고민 중이며 에너지공단이 가지고 있는 규제수단이 몇 개인지, 진흥수단은 몇 개인지 정리하고 있다”라며 “정책수단, 즉 시책수단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집행을 위해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공단의 권한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강력한 규제수단이 20개 정도있고 이 외에 진흥수단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이사장은 “저효율사업은 조화가 어려우니까 시장전환을 이뤄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가 역량의 문제”라며 “규제를 통해서 산업이 바뀌게 하는 것이 규제이지 없앤다는 것이 규제가 아닌만큼 TF가 작업 중인 것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하기 위해 에너지공단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