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밸브 등 부품 KS 의무화 추진”
“수소충전소 밸브 등 부품 KS 의무화 추진”
  • 김창수 기자
  • 승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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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이젠 수소경제다!’ 2차 토론회 개최
정부, 고속도로 휴게소·수소충전소 민자 유치 등 관리방안 발표
권칠승 의원(좌 4번째)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좌 4번째)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정부가 안전설비 인증 제도를 시행해 수소충전소 밸브 등의 부품에 대한 KS 인증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설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민자 유치로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놔 관심을 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이젠 수소경제다!’ 두 번째 시리즈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희원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토론회에서 “현재 수소연료의 생산-운송-충전-사용 전주기에 대해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실시 중이며 수소충전소의 경우 기기, 시설, 인력 등 분야별 안전관리체계를 운영중이다”라며 특히 11월 1월부터는 안전설비 인증제도를 시행해 수소충전소 밸브 등의 부품에 대한 KS 인증 의무화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해외현지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 검토 후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소경제 도입을 선도하기 위한 수소 하이웨이 조기 구축’을 주제로 발표한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2022년까지 고속도로변 총 6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자체 예산 및 재정 투입, 민자 활용 등 여러 구축모델을 개발 중이다”라고 전하며 특히 세종고속도로 등 신설되는 노선과 현재 공용 중인 노선에 추가되는 휴게소에 민자 유치 등으로 수소차 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달 중 안성(양방향)과 여주(강릉방향)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3기가 개장 예정이며 오는 5월에는 언양(서울방향), 하남 만남의광장, 함안(부산방향), 백양사(천안방향), 성주(양평방향)에 총 5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장은 또 “국토부에 7대, 청와대에 2대, 총리실과 산업부에 각각 1대의 수소차가 있으며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는 2대, 한국국토정보공사에는 1대가 있다”며 중앙부처의 수소차 보유현황도 전했다.
 
박윤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소차 보급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소충전소는 입지제한 등의 제약으로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금년부터 확대될 수소차 보급량(2022년까지 6만7,000대 목표)을 고려해 2022년까지 총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이격거리 등 각종 법령상 제한이나 지가 하락, 안전 우려 등의 주민 반대에 대해선 관련 규제의 신속한 개선과 국민인식 제고 및 신뢰 확산을 통해 애로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및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진남 경일대 교수는 “수소충전소 초기 시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투자위험을 분산해 부담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수소충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해 안전거리(400~820기압: 8m, 400기압 이하: 6m), 수소충전소 주변 위험장소의 등급 및 범위 등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현재 국내에는 민간용 수소충전소 11기가 운영 중이며 올해 중 19기를 추가 건설 예정에 있다고 밝히며 경쟁국인 일본은 2020년까지 수소전기차 4만대 및 수소충전소 160기,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8만대와 충전소 900기 보급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높게 설정된 보급목표와 기간 단축은 해외 의존도를 높여 국내업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수소생산기지의 효율적 배치, 설비의 교체 및 이전이 용이토록 충전소 구축, 가스·정유사의 수소충전소 사업 참여 유도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수소충전소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수소충전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이동형 및 지하형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대형 수소 튜브트레일러 운용을 통한 수소 이송 효율화, 초기 시장에서의 350기압 수소충전소 활용 등을 제시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제도·보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허영택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은 “수소 충전소의 유형은 수소 공급방식에 따라 제조식(On-site)과 저장식(Off-site)로, 충전소 운영 형태 분류에 따라 단독 충전소, 융·복합 충전소, 패키지형 충전소, 이동식 충전소로 나눌 수 있다”라며 국내에는 충전소 건설 및 운영비용이 저렴하고 1일 충전대수가 적은 저장식 충전소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허 처장은 또 수소충전소 관련 안전관리제도 제·개정 현황을 밝히며 “현재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을 포함, 6건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등을 개선 완료했다”라며 앞으로 수소 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4건의 제도(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완화,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소와 철도와의 거리기준 완화, 고압가스자동차에 대한 정기안전검검 대상 제외, 수소지게차에 자동차용 내압용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에 대해 제·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검토사항으로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수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한계 보완, 수소산업 부품관련 인증기준 국제부합화 필요, 액화수소 자동차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검토, 수소의 안정적 충전을 위한 충전 프로토콜 표준 도입 필요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HyNet의 역할’ 제하의 발표를 담당한 유종수 하이넷 대표는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초기투자비 부담·충전소 위치선정 제약·운영자 수익성 한계 등의 산업구조적 이유로 민간이 선투자하는 자생적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이 어렵다”라며 지자체의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 방식 역시 전문성 결여, 복잡한 행정 절차, 예산 소요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하이넷의 목표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개소를 구축·운영하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 시 정부-지자체 간 충전소 구축 부담 및 수소가격의 합리적 조정, 충전소 운영 리스크 분담, 충전소 구축 기술표준화 및 운영 매뉴얼 정비를 통한 기술자립 등을 중점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유 대표는 하이넷이 지닌 강점으로 전국 동시다발적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수행역량 구비, 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가능 후보지 다수 확보, 구축·운영 비용 분담으로 기존 지자체 전담방식 대비 충전소 2배 구축 가능, 충전소 구축 기술·운영 매뉴얼 표준화 및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통제 시스템 구축 용이 등을 거론했다.

유 대표는 하이넷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환경부 민간보조 충전소 구축사업 참여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활용 및 환경부 지자체 보조 충전소 구축사업 참여방안 모색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 저해요인 분석 및 건의 등을 제시했다. 
 
‘이젠 수소경제다!’ 3차 토론회는 2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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