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화석연료, 원자력, 가스 등 국내 전력 및 냉난방 보급의 주축이 된 기존 산업들과의 조율과 효율적인 전환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고 때로는 갈등과 비방, 토론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고 확대 정책을 막아서고자 하는 움직임은 없다고 믿고 싶다.
다만 최근 빚어지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자들과 정부 부처간 갈등은 어느 쪽이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RPS제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딜레마가 생긴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소규모 태양광이 전력확보에 기여한다는 점과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반면 국민 모두를 소규모라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에 참여시키고자 했던 정책 1순위 목표와 별개로 기존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RPS제도 등 주요 정책들로 인해 소규모사업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RPS제도 자체가 의무공급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규모 풍력이나 태양광사업을 늘리기 위한 지원정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아직도 더 필요한 부분이 많기도 하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전환 과정에 참여시키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소규모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피부로 느껴지는 임야 태양광 가중치 및 인허가 규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은 모순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급하게 하다 문제가 생기느니 터놓고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가는게 나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