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업계의 화두
올해 에너지업계의 화두
  • 서민규
  • 승인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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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에너지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가 마침내 선정됐고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일보한 노력이 시작됐다. 에너지문제를 관장하게 될 산업자원부 제2차관제가 신설됐고 부족해만가는 에특재원을 두고 아쉬움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의 에너지업계를 평가하기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진일보한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한다. 이어 올해 에너지업계의 화두는 무엇일까.

먼저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이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면 바야흐로 에너지문제는 국가적 아젠다로 여겨지게 된다.

대통령이 관장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업계의 중대문제를 다루면서 에너지문야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기본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는 않지만 기본권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다. 산자부도 이에따라 에너지협의회를 확대해 에너지기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구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도 대폭 바뀔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절약 위주였던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이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 중구난방이었던 에너지기술개발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결국 지난해가 에너지업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해였다면 올해는 에너지산업을 근본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한해가 될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업계 모두의 노력이 모아져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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