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호 특집]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1000호 특집]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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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별 장애요소 적극 해결”
재생E 투자 확대 기업 성장 계기
분산형전원 확대 위한 대책 마련
수소 관련 각종 규제 발굴해 대처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는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등 국내 에너지산업의 총체적인 변화를 위한 각종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수급안정과 경제성에 집중됐던 기존의 정책기조가 국민의 안전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포커스가 바뀜에 따라 기존에 세워진 에너지체계 자체를 하나씩 바꿔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에너지전환이 친환경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미래에너지시장의 첫 출발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국내 산업구조상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해나가기 위해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과정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입장을 설득해나가야 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주도하고 있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만나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은 어떤 것인지 들어봤다./편집자 주

■투데이에너지 지령 1000호 발행 축하 인사를 부탁한다
투데이에너지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투데이에너지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올바른 에너지문화 창달을 가치로 지난 1998년 창간돼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에너지분야의 최고 전문지 중 하나로 큰 역할을 해 왔다.


국내 에너지산업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에너지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국내 업계도 발 빠르게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투데이에너지에서 국내 에너지업계가 앞으로 글로벌 시장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투데이에너지 1000호 발행을 축하한다.

■탈원전•탈석탄 후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공급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천연가스발전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은 과감히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다.

원전의 경우 향후 60여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도 급속한 보급 확대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2017년 7.6%)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백업설비를 최소 전력설비 예비율에 반영하고 재생에너지 종합 관제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석탄발전의 축소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전원믹스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에 따라 2030년까지 노후석탄 7기(2.8GW)를 폐지, 6기(2.1GW)를 LNG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 결과 석탄발전량 비중이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감소할 전망이다.

■북방 PNG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
남•북•러 PNG사업은 역대 정부가 천연가스 도입선 다변화, LNG 도입 협상력 강화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다만 현재 PNG사업에는 국제사회의 대러•대북제재가 중첩 적용되고 있으므로 제재 해소 없이는 사업 착수가 곤란한다.
이에 따라 향후 여건이 조성될 경우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러 PNG 공동연구 등 제재와 무관한 실무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하겠다면서 매년 지원금은 줄어든다.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은
가스냉방은 전력시장에서의 하절기 전력부하관리와 함께 가스시장에서 동고하저의 가스수요패턴 개선 및 천연가스 신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부터 도시가스협회 주관으로 가스냉방 가동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가스냉방 중•장기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스냉방 장려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LNG 직수입을 놓고 업계와 관련기관간 입장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LNG 직수입 제도는 연료도입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SMP 및 전기요금 인하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력•가스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 발전소간 수익 격차 확대 등 부정적 효과가 공존한다.

이에 따라 인위적인 직수입 제한 조치보다는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부정적 효과부분에 대한 개선•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평균요금’을 ‘개별요금’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개별요금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글로벌 시황에 따른 기회주의적 행태를 방지해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가장 저렴한 LNG만 도입됨으로써 도입 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생에너지정책이 주민수용성은 높이지만 업계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쳐졌으나(2017년 발전비중 7.6%)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12월)’을 계기로 빠르게 확대 추세다.

이행 첫 해인 2018년에 재생에너지 신규설치량이 2,989MW로 당초 목표(1.74GW)를 72% 초과 달성했으며 특히 태양광투자는 국내 최초로 2GW를 돌파했다.

지난해 추진한 정책 중 한국형 FIT제도 도입, 주민참여 방식 확대, 해상풍력의 주민참여 범위 조정(1km→5km) 등의 제도 개선이 재생에너지 투자에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해 태양광•풍력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는 부작용 해소대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 기업과 발전사업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정부는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분산형전원 지원을 조속히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2017년 분산형전원의 발전비중은 12.2%로 8차 수급계획에서의 전망 11.2%를 상회하고 있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수소연료전지, 열병합발전, 상용자가발전 등 수요지 인근 친환경 분산전원 확대, 소비자의 생산참여 촉진을 위한 소규모 자가발전의 확대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급확대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철저히 파악해 체계적인 인센티브 방안과 시장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원활히 접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등을 통해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안 마련이 중요한데
수소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중 수소경제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특화단지 지정,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사업 추진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수소경제법 제정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수소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인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소차 보급 확대에 필수적인 수소충전소의 확충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수소충전소의 입지제한 완화,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의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또한 규제 완화가 시급한 사항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수소의 생산 및 저장•운송과 관련해서도 확인하지 못한 불필요한 규제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의견과 규제 완화시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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