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호 특집]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1000호 특집]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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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E전환 위해 재생E공사 설립 필요”
재생E·탈원전·탈석탄 대담한 에너지전환 추진
국가 에너지효율향상 위한 집단E 보급 필요성 인지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탈석탄, 친환경 등 국내 에너지업계가 처한 현안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국회 산업위 위원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위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위원.

투데이에너지 지령 1000호 발행 축하 인사를 부탁한다

투데이에너지의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되고 최근의 상황에서 에너지정책과 현황의 올바른 정보전달과 정확한 해석이 중요해짐에 따라 투데이에너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투데이에너지가 해온 것처럼 정확하고 깊이 있는 보도로 에너지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논란,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우리나라 전력상황은 설비 과잉 상태다. 연간 전력예비율이 평균 30% 수준이다. 1,000MW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고 세워만 놔도 8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2017년 한 해에만 세워놓은 발전설비에 67,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과잉설비는 바로 국민적 부담이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전력설비가 여유 있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다. 전력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이미 세계적인 대세다. 2017년 세계에너지 투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73%, 화석연료가 22%, 원전이 4%.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생산율은 2.2%로 독일 29.3%, 영국 24.7%, 프랑스 17.3%등을 기록한 주요국에 비해 생산율이 매우 낮다.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진 것을 따라잡아야 할 때라고 본다.

기후변화로 인해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및 석탄 화력 신규 건설이 힘든 상황에서 LNG발전으로 충당은 전력단가의 차이로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최근 봄을 맞아 미세먼지가 연일 나쁨 단계다.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에너지산업이 경제성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석탄발전과 LNG발전 단가는 관련 세금 조정으로 발전단가 차이가 많이 줄었고 환경비용까지 감안하면 발전단가는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LNG발전이 보다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천연가스(LNG) 직도입에 대한 견해는

민간발전사의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는 가스분야의 공공성을 떨어뜨리고 도시가스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축소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나라 가스소비구조는 여름에 적고 겨울에 많다.

이처럼 계절적 편차가 커서 보관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계절적 편차를 줄이는 역할을 발전용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발전사가 직도입을 확대하게 되면 계절적 편차의 영향도 커지고 한국가스공사의 도입물량 축소에 따른 가격 협상력 저하로 가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직도입으로 인해 가스공사보다 싼 가격에 LNG를 사온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해당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일 뿐 국민적 편익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전기가격(SMP)는 가스공사의 도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직도입으로 도입가격이 낮아진다해도 전기가격은 변동이 없다.

완전히 민영화된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발전용가격은 우리와 비슷한데 가정용가격은 우리와 비교해 3배에서 5배가 가량 비싸다. 직수입 확대로 일본과 같은 가격상승이 현실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지만 풍력 등 진정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지난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발표가 있어서인지 지금 당장 수소경제가 구축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수소경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구축 이후다.

수소는 아직까지 경제성도 확보하지 못 했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부분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미래예측에 의한 기술선점으로 봐야 한다.

수소경제를 구축한다고 해서 당장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는 같이 가는 것이며 수소경제는 보다 먼 목표다.

기후변화 이슈 속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전망은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1차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얻는 비율은 대략 40% 정도 수준이지만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즉 열병합발전은 효율이 80%에 이르러 국가적으로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사업이 많이 보급돼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열에너지가격은 낮고 열병합발전 특성상 10% 감발이 있어 전력가격으로도 손실을 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 정책적으로 집단에너지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산에너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책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은 연료비에 대한 지원, 생산한 열과 전기에 대한 가격적 지원이 있을 것이다. 10% 감발을 감안한 전기가격 구분을 검토 중이고 집단에너지용 가스요금에 대한 부분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수소 선도국이 되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소경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4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수소 안전과 관련한 안전법 2개가 발의돼 있다. 수소경제법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수소의 특례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 안전에 관한 내용도 안전한 수소의 사용을 위한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고압가스법과의 이중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소경제법에 안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고압가스법을 개정해 수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는가

가스냉방은 전기냉방에 비해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여름철 가스수요를 늘여 가스저장 비용을 줄이고 여름철 피크 시 전기수요도 줄여 일석이조의 경제적, 정책적 효과를 가진다. 여름철 피크수요만 낮춰도 엄청난 발전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가스냉방의 보급확대가 그 해답이 된다고 생각한다. 가스냉방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늘리고 공공건물과 대형건물에는 설치 의무화와 일정시간 이상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앞서 언급했지만 지금이 에너지전환의 적기다. 전력설비의 과잉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3020에 그칠 것이 아니라 4040, 5060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에너지-탈원전·탈석탄이라는 3축의 대담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에너지복지차원에서 도시가스 보급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난한 계층일수록 더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성을 이유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가장 비싼 등유 등을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스 공급은 확대하면서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LPG배관망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사용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해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내외적인 여건이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 특히 이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며 현재 각 발전사별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를 한곳에 모아놓고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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