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호 특집]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1000호 특집]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홍시현 기자
  • 승인 2019.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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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답이다”
에너지전환정책 서서히 진행 탈원전 영향 전혀 없어
민간 수소충전소 설치 연료간 세율조정 검토 필요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탈석탄, 친환경 등 국내 에너지업계가 처한 현안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국회 산업위 위원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투데이에너지 지령 1000호 발행 축하 인사를 부탁한다

투데이에너지 지령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1998년 창간 이후 약 20년 동안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올바른 에너지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투데이에너지 전임직원, 기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문재인정부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언직필’ 언론사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금 투데이에너지의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드린다.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전환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현재 재생에너지가 대세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IEA(세계에너지기구)의 ‘전세계 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발표에 의하면 2015년 재생에너지는 전세계 발전량의 22.8%로 3위이고 1위는 석탄, 2위는 가스다.

2017년 IEA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들의 신규발전설비 투자비중에서 재생에너지가 73.2%로 압도적인 1위이고 화석연료는 22.6%, 원자력는 4.2%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빠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팩트체크를 해보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은 60년에 거쳐 매우 서서히 진행되는 초장기 사업으로 아직까지는 원전의 기수와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다. 아직 탈원전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

야당 등 일부에선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늘었다고 하나 2018년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2만2,869톤으로 2016년 3만679톤대비 25%나 줄었다.

또한 월성1호기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036억원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사일로, 맥스터 등은 이미 포화상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답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신규발전 투자비용, 전세계 발전량의 3위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객관적 지표로 볼 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그 방향을 잘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막상 풍력 등 진정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7년 신규설비의 58%인 8.7GW를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신규설비의 95%인 47.3GW를 태양광, 풍력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원전의 사고위험 비용, 화력의 대기오염 비용 등 각종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한 ‘균등화 발전비용’으로 발전단가를 고려 시 2029년에는 30MW 대규모 태양광의 경우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태양광?풍력과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며 송전전력망 인프라의 개선과 유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2018년 11월28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을 수립해 태양광?풍력발전 등에 따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1월4일 산업부는 태양광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태양광발전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면적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현재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보완대책 및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에도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갈 계획이다.

■수소경제법이 지난해 10월 공청회 이후 현재 계류 상태다. 정부가 1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선도국가로 나갈 것을 밝힌 만큼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안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소법에 대한 견해는

이미 몇 분의 국회의원께서 수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1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수소경제법과 수소 안전관리법을 제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수소경제는 산업정책의 혁신이자 에너지시스템의 혁신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소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와 향후 정기국회까지 이미 발의된 수소 관련 법안 뿐 아니라 수소충전소 조기확충 및 경제성 확보 등 수소경제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개정안 등을 지속 발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월 도심 내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면서 국회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수소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 보완은

현재 수소경제활성화 정책 중 핵심은 수소차산업이다. 수소차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수소 생산과 공급 뿐 아니라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이 시급하다. 수소차 보급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려면 도심 내 수소충전소가 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설치 관련 여러 규제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월20일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수소경제 각론 토론회를 열어 학계와 업계, 정부와 함께 수소경제 로드맵 성공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는 민간사업자 등의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LPG연료사용제한이 폐지됐다. 수송용 연료간 상대가격비율을 경유는 높이고 LPG는 내리는 세율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LPG차량 사용제한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로 LPG차량 구매제한이 풀려 앞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일반인들의 LPG차량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941~4,968톤 감소하고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8~48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LPG차량 구매가능법’ 통과가 실제로 LPG차량 보급 확대로 이어지려면 현재 연료가격, 연비 등을 고려할 때 경유가 LPG보다 단위거리(km)당 연료비가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유, LPG 등의 세율조정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LNG와 LPG 등 가스체 연료 중 도시가스가 8을 차지하는 반면 LPG는 2에 불과한 실정인데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경제성 없는 지역에까지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0여 충전사업자, 4,500여 LPG판매사업자의 상당수가 생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과 국회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 용역보고서를 보면 LPG차량 사용제한이 풀리며 LPG 연료 사용량 증가분은 2030년까지 약 79만톤이다.

또한 보다 다양한 LPG차량 출시 등을 통해 LPG 산업생태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LPG용기판매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것 관련 LPG판매사업자의 생계보호와 다양한 연료사용기반 조성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과정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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