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호 특집] 곽대훈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간사
[1000호 특집] 곽대훈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간사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9.04.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쁜 원전, 착한 재생E 이분법 논리 버려야
탈원전 공론화 필요…국민의사 공감대 먼저
경제성 낮은 재생E 확대…전기요금 상승 부채질 뻔해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탈석탄, 친환경 등 국내 에너지업계가 처한 현안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산업위의 에너지특위 의견은 국내 에너지정책 수립 및 점검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회 산업위 위원인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산업위 에너지특위 간사)을 만나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투데이에너지 지령 1000호 발행 축하인사를 부탁한다

1998년 주간에너지 신문인 투데이에너지를 창간해 현재까지 햇수로 20, 10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에너지분야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중립성이 훼손되는 기사나 정책으로는 지속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는 것은 투데이에너지 기사는 복잡한 산업구조와 이해관계 속에 중립적이고 객관성이 담보돼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정부 출범 후 급격한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바른 에너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기대한다.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현정부는 8차 전력수급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30%, 3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는 2035년까지 최대 40%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예를 들어 새만금을 보자. 현정부는 새만금 신재생단지에 태양광 63,000억원(해상풍력 합쳐 105,690억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설비 3GW를 설치하겠다 밝히고 있는데 발전효율 15% 감안 시 연간 0.45GW의 발전을 하게 된다. 63,000억원을 투입해 0.45GW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정부가 폐기한 월성 1호기 용량의 0.5GW보다 적은 수치다.

반면 신규원전은 43,000억원으로 1.4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가경제를 위해 미래 에너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바람직하냐고 지적하고 싶다.

재생에너지는 자연상태에 의존하기에 간헐성 때문에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경제적이거나 친환경적이지도 못한 에너지라 할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및 석탄화력 신규건설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기존 석탄화력도 출력 감소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LNG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력단가의 차이로 인해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환경급전을 하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에 섣불리 추진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석탄화력이 기저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에너지원별 전력구입단가는 원자력이 1KWh 62.18원으로 가장 싸고 석탄 83.19, LNG 발전 122.62, 신재생 179.42원이었다.

미세먼지대책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그 자리를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대체해야 한다. 하지만 현정부는 전혀 수정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지 않으려 한다.

원전 가동을 축소하니 석탄화력발전이 증가하고 석탄화력발전 증가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니 석탄화력발전을 줄여보지만 그 자리를 LNG발전이 대체해도 미세먼지를 전혀 줄이지 못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원전을 버리니 엉뚱한 대책만 나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정부는 미세먼지도 줄이고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수급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전환방안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기 위해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에너지전환 속도도 너무 급격히 진행하고 있다.

미세먼지사태에서 보듯 전세계적으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석탄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위해서도 세계 여러나라와 전문가들은 원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라도 원전이 기저발전 역할을 해야 하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병행 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원전은 나쁜 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착한 에너지라는 이분법으로는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할 수는 없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전기요금 상승, 환경파괴, 미세먼지, 온실가스 증가)은 오롯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성 및 반드시 명시돼야 할 내용이 있다면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치는 국가의 최상의 계획이다. 그러나 현정부는 현재까지 유효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위반하면서 하위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현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위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3차 에기본의 기본 골격이 될 워킹그룹 권고안 또한 무수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편향된 인사, 의도적으로 축소된 수요, 재생에너지 40% 달성은 현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것이며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권고안을 기초로 만들어질 3차 에기본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져있기에 국민 대다수가 그 계획의 신뢰성과 위상을 인정하기 어렵게 돼 버렸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한데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지

에너지세제개편도 마찬가지다.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아닌 원전과 석탄의 원가를 올리기 위한 의도적인 개편움직임에 적극 반대하는 것이다.

세수증가를 이유로 원전, 석탄화력발전에 세제를 추가하고 LNG는 세제를 낮추는 것에 대해 친환경, 미세먼지 대책 일환이라 설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들 발전의 원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논거를 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세제개편은 발전원가 역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한전, 발전 6)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돼야 할 것이다.

■정부 에너지전환정책 핵심 중 하나인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한 견해는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은 교육과 더불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다. 따라서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어느 정권이든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는 5년 단임정부에서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정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 내부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며 원전 수출에 나서는 등 자기모순을 보이고 있다.


현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세계적 추세와 반대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주도성장 등 대부분의 현정권 정책과 마찬가지로 실사구시에 의해 검증된 정책이 아니라 ‘교조적 이념’과 ‘허구적 논리’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다.


한 개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두 개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잘 보이고 하나의 귀로 듣는 것보다 두 개의 귀로 듣는 것이 더 잘 들리듯 국민 모두에 의견을 물어 진실된 소리를 듣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에 탈원전정책에 대해선 반드시 국민의사를 묻는 절차가 진행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근거법 제정을 통해 완성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전기요금 현실화나 개편에 대한 찬반 여론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현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현정부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던 정부다.


하지만 지난 1년동안 우량기업인 한전과 한수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수많은 정책비용 증가로 인해 한전은 전기요금을 개편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정부가 탈원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전기요금을 조정할 경우에는 탈원전, 신재생확대에 대한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 부담을 왜 국민들이 져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


현정부가 단호히 주장한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개편논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기본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석성 2019-04-07 23:23:17
신재생에너지 REC거래는 수요 독과점으로 인해 제대로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다. 공급은 약 3만여 업소인데 REC를 구입하는 수요처는 30여개에 불과하다. 수요도 공급도 충분히 많아야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된다. 31개 발전사업자가 구입하지 않으면 REC는 한없이 떨어져 바닥을 헤멘다. 전력거래소는 아무 기능을 못 한다. 얼마든지 REC를 사는 수가 적은 발전사들은 담합도 가능하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