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호 특집]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1000호 특집]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홍시현 기자
  • 승인 2019.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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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업구조상, 탈원전 불가능”
탈원전은 국내 산업경쟁력을 잃게 되는 꼴
환경과 비용 등 고려 E전환정책 이대로 무리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위원장.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위원장.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탈석탄, 친환경 등 국내 에너지업계가 처한 현안 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국회 산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국내 에너지정책에 대한 생각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투데이에너지 지령 1000호 발행 축하 인사를 부탁한다

투데이에너지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한다. 그리고 독자여러분에게 인사드린다.

투데이에너지는 창간이후 에너지분야 전문 언론으로서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올바른 에너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김완진 투데이에너지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길잡이가 돼 주기를 바란다.  

■탈원전·탈석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탈원전은 비현실적이다. 불가능하다. 일단 우리의 산업구조상 안 된다. 우리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다.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라인에서 전기를 1년에 무려 1조4,000억원어치를 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겠다는 거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 간헐성 문제도 있지만 일단 절대 저렴하지 않다. 태양광은 보조금 없이는 안 된다. LNG도 미세먼지의 원인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 원전대신 재생에너지와 LNG를 택한다면 결국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비교적 저렴한 전기료는 우리 산업의 큰 경쟁력이었는데 탈원전이 진행되면서 그 경쟁력을 잃게 되는 꼴이다. 석탄발전 역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때문에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및 석탄 화력 신규 건설이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LNG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력단가의 차이로 인해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SMP(계통한계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LNG 열량단가인데 이 단가가 상승해 지난해 통합 SMP는 전년대비 16.4%나 증가한 kWh당 95.16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석탄발전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전력구매비용에 따른 원가상승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전은 원전 공백을 메우느라 발전단가가 비싼 LNG와 석탄발전 비중을 늘려 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봤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우리 국민이 져야 하는 몫이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평가와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전환방안은

최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미세먼지와 환경문제, 비용측면 등을 생각하면 현재의 에너지전환정책은 이대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고 원전은 감축해 나가겠다고 한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불안정한 전력생산 등 간헐성이나 높은 비용 때문에 기저발전이 될 수 없고 우리나라 국토여건상 재생에너지를 빨리 확충하기 어렵다.

결국 미세먼지가 가장 적은 원전 대신에 석탄이나 LNG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또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발생이 가장 적다. 원자력은 ㎾h 전력생산 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5g인데 이는 석탄(1,000g)의 1/66, LNG(490g)의 1/32수준이다. 따라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할수록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증가할 우려가 크다.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선 약 90조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원전은 이의 1/10밖에 안 되는 설비로도 충분히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비용이 투입됐을 때 전기요금이 지금처럼 절대 유지될 수 없고 국민 수용도 힘들 것이다.

앞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은 석탄을 줄이고 원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북방PNG사업에 대한 입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은 육로를 연결해 유라시아지역까지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한다는 개념이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은 세계 인구의 70%, 에너지자원의 75%, GDP의 70%가 집중된 초거대 시장이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남북경협의 단초가 될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방PNG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북방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속도조절이 불가피해 졌다고 본다.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을 통해 남북경협·신북방정책에 대해 기존보다 냉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천연가스(LNG) 직도입에 대한 견해는

최근 구매자 우위 상황인 국제 LNG시장에서 주요 발전사 및 민간기업들이 LNG 직도입을 통해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직도입을 검토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한 후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동서발전은 내부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현재 LNG 직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찬성 입장에서는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경쟁을 통해 도입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반대 측은 수급불안, 동하절기 수요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설비 투자, 소규모 물량구매에 따른 협상력 약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LNG 직도입은 찬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장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가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 에너지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이지만 국내에서는 연료차등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집단에너지는 주로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생산되는 열과 전기에너지를 주거
·상업 또는 산업단지 내로 공급한다. 분산형전원(500MW 이하의 수요지 인근 발전 설비)으로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 업계는 그동안 인프라 투자비용 부담은 물론 원가경쟁력 상실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의 지원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해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7개 업체 중 25개 업체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도 지원제도를 차츰 마련하기 시작했다.

2017년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해 분산형전원으로의 역할을 명확히 했고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및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곧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수립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서도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 후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내기업들의 노력에 힘입어 수소차 기술이 많이 앞서 있다. 그런데 법과 제도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하다.

수소에너지에 대해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수소경제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도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탄소사회에서 수소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규제가 있으면 산업부 장관이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소 관련 산업체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보조·융자를 하도록 하고 있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국회 산업위원장으로서 수소경제법안들은 국회가 열리는 동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수소산업은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보완은

산업위에서는 지난 1월 국회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규제샌드박스로 건의했고 정부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대한민국 1호 특례이며 의회 설치는 세계 처음이다. 국회 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오는 7월께 설치된다.

이번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우리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처럼 시민들이 도심 한가운데 수소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수소충전소 한 곳을 설치하는 데 약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률이 낮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수소충전소의 확산을 위해 수익발생이 어려운 초기에 충전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방법 및 지원수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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