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協, “재생E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환영”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태양광업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와 업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라며 “그동안 재생에너지 정책이 주로 보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던데 반해 이번 방안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 그간의 정책방안들과의 차별성도 부각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힘에 따라 태양광업계에는 고무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강화방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화, 고품질화, 사업모델, 기술개발, 지역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눠 국내 태양광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협회는 “이번 강화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될 각론이 더 중요하다”라며 “이번 강화방안의 성공 여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설계에 달려 있으며 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협회와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 강화방안 실행에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강화방안은 분명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각론설계나 산업여건 파악을 잘못하면 오히려 업계에 해로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웅진에너지가 존속한다면 탄소인증제는 국내 셀·모듈 업체에게 유리한 제도가 되지만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웅진에너지가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국내기업들은 전량 해외(사실상 중국산) 잉곳·웨이퍼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내업체의 탄소배출량이 중국업체보다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위기상황에 몰린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배려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강화방안의 수혜를 주로 소수의 기업들만 누리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협회는 “이번 강화방안발표에 발맞춰 우리 태양광업계는 태양광산업이 침체에 빠진 국내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힘을 합쳐 면밀하고도 지속적인 산업강화 세부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