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일본의 발전용 태양광 매입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소규모 태양광 관련업체의 도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태양광 관련업체의 도산 건수는 전년대비 17.1% 증가한 96건으로 5년 연속 증가와 함께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6년 이후 높은 수준의 도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뱅크에서는 200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발생한 △태양광발전시스템 판매 및 설치 공사, 태양광 패널 제조 및 컨설팅 등 관련 사업을 주업으로 다루는 기업 △본업은 따로 있지만 자회사나 파견식으로 태양광 관련사업을 다루는 기업 등 402개 태양광 관련업체의 도산에 대해 △도산·부채 총액 추이 △도산 양태별(지역별, 직원별, 업력별) 부채 상위 등을 조사,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06년 이후의 도산 건수 402건 가운데 ‘파산’의 구성비가 94%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관동의 구성비가 36.8%로 가장 높았고 중부(17.7 %), 킨키(14.9%), 큐슈(14.2 %)가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직원수 10인 미만’의 구성비가 69.7%, ‘10~50명 미만’이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뱅크는 2012년의 고정가격매입제도 도입 이후 태양광시장에 진입했지만 점차 사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시장에서의 퇴출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햇다. 특히 설립된지 30년이 지난 전통이 있는 기업도 19.4%가 태양광사업으로 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본업이 따로 있는 대신 별도로 태양광 관련 사업을 담당했던 사례가 많다.
한편 동일본 대지진 이후 FIT 등의 정부 지원책으로 일본 태양광시장이 급성장하고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한 상황이다.
반면 10kW 이상 500kW 미만 발전용 소규모 태양광 매입가격이 지난해 kWh당 18엔으로 낮아진데 이어 올해는 14엔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전문가회의인 조달가격산정위원회는 지난해 태양광 FIT 매입가격 인하 계획과 입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자국 태양광발전단가가 독일, 프랑스, 미국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란 평가에 따라 산업용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2020년에 kWh당 14엔, 2030년에 7엔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주택용 태양광설비 비용은 2019년에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인 kWh당 약 24엔으로 내리고 2020년 이후에는 전력시장가격인 kWh당 약 11엔 수준으로 내리는 것이 목표다. 일본에서 FIT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2012년에는 kWh당 40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중소기업들은 채산성의 확보가 곤란해져 도산하거나 업종전환을 도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