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상대가격 OECD 평균인 100:91~93 조정 필요”
“휘발유:경유상대가격 OECD 평균인 100:91~93 조정 필요”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04.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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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 에너지전환포럼서 밝혀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을 주제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에너지전환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을 주제로 지난 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에너지전환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경유세 인상을 통한 유종간 상대가격 정상화가 필요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노후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유상희·임성진)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유차 축소와 친환경차 확대 방안’을 주제로 미세먼지 특단조치 1차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에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소장은 광주과학원의 초미세먼지 독성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수송용 에너지원 중에서도 디젤자동차 배출 입자가 독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디젤 게이트 이후 강력한 경유값 조정을 통해 경유차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유차에 보조금을 줄 정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도권 내 미세먼지 발생원 1위인 경유차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구 소장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고 시장에 경유차 퇴출 시그널을 주지 못해 경유차 증가와 경유 소비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송용 에너지 과세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체계라고 언급한 뒤 수송용 에너지부문에서도 환경 비용을 고려해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중심의 합리적 세출 구조를 통해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세체계 개편방안으로 그는 100:85인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을 OECD 평균인 100:91~93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상대가격 조정보다 수용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향후 5년 동안에 걸쳐 로드맵을 설정해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 소장은 세출구조 조정방안으로 현재 80:15로 고정된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비율을 60:35 수준까지 개선하고 확보된 예산을 친환경 교통수단 개체지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유화물차 이해관계자들의 경유차 정책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경유가격 상승과 유가보조금 변동의 경우 화물차 업계에서 물류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교수는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운행 축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었다”라며 “하지만 관계자들이 기술적인 대안의 부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경유화물차 재구매 방치와 신규 친환경화물차를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경유가격 인상은 유지하되 화물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유가보조금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은 경유가격 인상과 분리해 논리를 조금 더 정교화시키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보조금의 축소 또는 폐지는 물류비용의 현실화와 함께 논의돼야 하며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범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유가보조금과 같은 정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운행제한 패널티와 함께 인센티브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심동진 화물연대 전략조직사업부장은 “화물연대에서도 깨끗한 공기를 원하지만 대책 마련 과정에서 비용이 화물 운송자 당사자에게 전가될 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현실적·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개체지원금 동반이 필수적이고 경유차 감축과 수소차 추가에 대한 수급조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정부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보다 균형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유차 퇴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경유차의 보다 빠른 종식과 친환경의무판매제와 같은 제도의 보다 이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이는 ‘노후경유차 조기 퇴출 속도·경유차 시장진입 비율 축소·경유차 친환경차로 대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마련에 있어 경유가격 인상과 상대가격 조정에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불편·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경유차 감축에 대한 강한 신호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회적 비용을 환경세에 포함시키며 친환경의무판매제와 같은 비재정적 수단으로 친환경차 확산 및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차등화 정책 마련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인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경유차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가 이뤄진 것 같다”라며 “경유세 정상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구조 조정,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그리고 물류 운임에 대한 현실화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유가격 인상과 같은 개혁정책에 대해 시장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경유차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날 토론회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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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2019-04-11 18:20:08
화물차뿐인가 버스 일반 운송차량등 법위가 한두게가 아닌데. 가격 부터 올리고 어쩌란건지..
디젤 차량 생산 중단 부터 먼저 해야하는거 아니냐.. xx정부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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