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재생E 성장 ‘방법’ 있으니 ‘실현’ 집중하자
[기자수첩]재생E 성장 ‘방법’ 있으니 ‘실현’ 집중하자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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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그동안 보급확대 정책만 나열했던 방식과는 차별화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실제로 준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리파워링사업 등 단순히 설치를 통한 용량 확대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시장창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감추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미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성숙된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독일에 이어서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조차도 단순히 보급확대를 넘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이 기존 에너지원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가격하락까지 현실화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이 달성해야 될 목표가 한두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의 방법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목표기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이어져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은 인허가나 지역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성숙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자체 중심의 대규모 계획입지제도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업 시행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과정과 주민수용성 확대과정을 미리 진행한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입지규제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이면에 아직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대규모 단지를 구성함으로써 기대되는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준비단계인 현 시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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