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기본 핵심은 에너지소비구조 혁신
제3차 에기본 핵심은 에너지소비구조 혁신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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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40년 재생E 30~35%‧분산형E 30% 확대할 것
박재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3차 에기본을 설명하고 있다.
박재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3차 에기본을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이 발표됐다. 정부안에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35%로 확대하고 분산형에너지 역시 30%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급중심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를 강화, 이는 근본적으로 소비구조를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먼저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 달성한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산업부문에서는 다소비사업장 에너지절약 자발적 참여 및 FEMS설치확대,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17년(0.150)대비 2040년(0.119)까지 21%를 절감하고 건물부문에서는 38%를 절감할 계획”이라며 “수송부문에서는 중대형차 연비목표를 오는 2022년부터 도입해 승용차 연비를 유럽수준까지 개선함과 동시에 2040년까지 전기차를 830만대, 수소차 290만대까지 보급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1.5~2배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정부는 수요관리 비즈니스 발굴 및 확산을 위해 ESS연계비즈니스, 국민DR, 전기차를 이동형 ESS로 사용하는 V2G와 EMS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수요관리시장을 기반으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인 EERS 시행과 스마트미터 설치, 한전에 전력데이터센터를 개설해 수요자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구조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박 과장은 “깨끗한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확대를 통해 공급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지하매설 실설 및 발전소, 석유‧가스‧전기시설, 원자력발전소 등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전용 연료전지, 열병합발전소 설치 확대, 구역전기사업 내실화 등 수요지 인근 전원을 확보토록 하고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전력, 가스, 열 등 에너지사장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며 에너지기술개발 및 인재양성도 에너지전환정책의 기반 구축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정부는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은 김진우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세부적인 지적보다 크게 말하면 에너지시장개혁과 에너지복지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구분이 부족하다고 본다”라며 “개선방안에 대해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셰일가스 등장 이후 가스 발전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석 전문위원은 또 “수요부문에서는 도매요금과 연료가격의 변화가 최종소비자가격을 고정시키는 정치권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회주의국가도 아니고 전기요금을 제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며 “(이러한 상태로는)아무리 좋은 미래지향적인 기술과 개념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는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석 전문위원은 “에너지복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싼 전기요금과 싼 도시가스 요금으로 대체를 해왔는데 이는 대규모 도시밖에 공급할 수 없었던 만큼 보다 체계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혜 에너지컨슈머 실장은 “기본방향 첫 번째를 보면 소비구조의 혁신인만큼 소비자들의 참여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정용 수요가 2030년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효율이 향상된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효율을 더 향상시켜야 한다는데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줘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이어 “이러한 선택에 따라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지가 지속적으로 고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현실적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며 “목표수요 관련해서 중요하게 추진해야하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다소비 업체가 많은 만큼 활성화 시키다보면 에너지소비산업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라며 “목표수요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당위성이나 의욕도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산업기반을 잘 이해해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요관리 측면에서 보면 반영을 하기 위한 부분이 에너지부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수요관리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실장은 “이러한 변수들이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보다는 전망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할 때 어떻게 현실에 적응 할 것이냐하는 부분”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에 우려가 되는 것은 태양광의 문제는 산사태와 주민수용성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산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정환 전남대학교 교수는 “핵심이 에너지전환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비중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인데 전문인력 양성이 없다”라며 “신재생에너지가 주요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인력 인프라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교수는 “국가가 R&D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라며 “사실 너무 발전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교수는 “수송, 열, 전기 세가지가 논의돼야하는데 너무 전기만 집중돼 있다”라며 “특히 열부분의 경우 히트펌프가 굉장히 많이 쓰여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배 교수는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배 교수는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해서 안정적으로 열공급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이 에기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이 에기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패널들의 지적에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마을단위 LPG보급사업부터 배관망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 하고 있다”라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해 나가고 있는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편리하게 사용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정책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할 것”이라며 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가스 직수입시장을 상당히 커진 것은 좋은데 국가 전체적인 전력과 가스시장이 효율화 되는 방향을 반영했으며 전력시장도 새로운 신산업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했다”라며 “태양광, ESS, 전기차 등 새로운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정책관은 “정보도 주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라며 “무엇보다 스마트미터인 AMI를 700만호에 깔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AMI를 확대 보급할 것”이라고 말해 에너지소비구조혁신을 위한 DR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임야, 주민수용성 부분 등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계획입지제도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고 개정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것이 이 정책관의 설명이다.

이 정책관은 “인력양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생에너지 산업이 튼튼해야 이도 가능한 만큼 우리나라가 시장을 어떻게 늘릴지 고민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다”라며 “전력계획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장이나 발전소나 이런 배열 부분들이 많은데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고 열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에기본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정책관은 “에너지전환정책이란 합법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세워질 에너지기본계획 역시 여러 가지 여건이 반영돼 바뀔 수 있다”라며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형성과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이를 추진해 온 만큼 3차 에기본은 합법적이고 적정할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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