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업 시공범위 확대 끝내 ‘불발’···지속추진
LPG판매업 시공범위 확대 끝내 ‘불발’···지속추진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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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합 2차 이사회서 공인검사기관 법인 신설 등 논의 
이영채 서울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이 각구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영채 서울가스판매조합 이사장이 각구 지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살펴보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판매업에 대한 시공범위 확대 추진이 끝내 불발됐지만 앞으로 이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가스시설 시공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최근 법령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산하 단체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의 반대와 관련 부처간 상반된 이해를 좁히지 못해 이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이영채)은 2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2차 이사회를 갖고 △공인검사기관 법인 신설방안 △2019년 서민층 LPG시설개선사업 자재 공동구매 △LPG안전관리 정책 동향 등의 안건을 다뤘다. 

또한 기타 협의 및 보고 안건으로 △LPG시공자 책임보험가입 안내 △LPG판매업 시공범위 확대 △LPG판매업 허가구역 판매 폐지 △생계형 적합업종 진행상황 △차단기능형 LPG용기밸브 가스누출 및 개선 건의 △LPG에서 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대응방안 △강원도 산불피해 후원금 납부 및 LPG시장 안정화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우선 LPG판매 시공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현재 LPG판매사업자의 경우 3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에 대해 LPG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LPG판매시설 시공은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시설에 대한 설치 및 변경공사에 국한돼 있다.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이해 가스시설 시공업 2종의 시공범위를 LPG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와 일치시켜 LPG판매사업자가 겪게 되는 불이익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관련 단체와 국토부의 법안 개정 반대로 사실상 시공범위 확대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하지만 LPG판매업계는 문제점 개선을 통해 앞으로 2종 시공범위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등의 지역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LPG판매협회중앙회 차원에서 3kg LPG용기와 버너 등이 일체화 된 제품인 캠프 마스터를 보급하기 위해 50만원의 분담금을 판매협회중앙회에 납입했다.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 제주 등 전국 각 지방조합에서 피해성금을 모금해 이를 중앙회차원에서 현물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LPG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한 만큼 서울조합은 이에 대한 준비도 판매협회중앙회와 보조를 맞춰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칭 LPG안전관리원이라는 명칭으로 공인검사기관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오는 9월 말까지 신설 법인 설립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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