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기관 통합, 올해 넘기나
산업부 R&D 기관 통합, 올해 넘기나
  • 홍시현 기자
  • 승인 2019.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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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난해 말 완료···산업부, 법 개정 검토 중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과학기술정통부의 R&D 기관 통합은 완료된 반면 산업부의 R&D 기관 통합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청별 단일기관 체계 정비와 R&D 관리기능 통합을 담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관련된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속 조치에 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R&D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연구재단 내 부설기관으로 하는 작업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산업부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원 내 부설기관으로 하고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전담하고 있는 R&D사업을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총괄 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기관 법인 병합 및 인력조정 방안, 진흥사업 수행 등 논의를 위해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TF 조직·운영 및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합 과정에 관련 법 개정이 불필요해 지난해 말 통합을 완료했으나 산업부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통합을 완료하지 못했다.

김대자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은 이에 대해 “기관간 사업이전은 완료했으며 연구 장비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법 개정과 관련해 변호사가 검토 중이며 검토가 마무리가 되는대로 법안 상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통합 시 원 아래 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기관의 명칭 변경 가능성도 암시했다. 

산업부의 기관 통합은 국회 정쟁 상황으로 통합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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