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에너지 안건 쌓여만 가는데
[기자수첩]에너지 안건 쌓여만 가는데
  • 홍시현 기자
  • 승인 2019.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올해 1분기 국내 경제지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 국내 주요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보다 낮은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소비·투자·수출 부진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엎친데 덮친격이다. 경제가 위기다. 하지만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경제보다는 다른 것에 올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원을 편성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추경안에는 에너지·환경 관련 산업 예산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노후 경유차 교체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수소차·전기차 보급, 저녹스 보일러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환경 관련 지원 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됐다.

예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은 무려 10배가 확대됐다. 저녹스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 간의 가격차이 20만원을 전액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3만대에서 30만대로, 예산 24억원에서 336억원으로 크게 증가됐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내 시장에서 평년 수준 유지에도 장담을 못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위축된 건설 경기의 여파로 올해 특판 물량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특판 물량이 크게 줄면서 특판시장에 대한 과도한 경쟁 우려도 제기된 상황에 저녹스 보일러 보급 확대는 그나마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또한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계획에는 4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상정을 했어야 했다. 이 마저도 국회 일정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이외에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만 가고 있는데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인기 연예인마냥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워 해야 한다. 싸우더라도 할 것은 좀 하고 싸웠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