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전력공기업 배당금 ‘無’
탈원전에 전력공기업 배당금 ‘無’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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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발전자회사 실적 더 악화될 것” 우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여파로 전력공기업들의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자회사 수입배당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이 작년에 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여파로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전이용률은 2016년 79.7%에서 2018년 65.9%로 급감하였고, 한전과 한수원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또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됐고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사업이 표류해 영업외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탈원전과 더불어 미세먼지 대책으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입단가가 높은 LNG 발전의 비중을 높였다(2016년 22.4%→2018년 26.8%). 문제는 이 시기 LNG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kWh당 구매단가가 상승했다는데 있다(2016년 101.2원→2018년 121.2원). 이에 따라 전력구입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규환 의원은 한전의 자회사인 석탄화력 발전소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지난해 각각 348억원, 18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관련 업계는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을 줄이면서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실적부진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여파로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면서 이들 공기업의 배당도 직격탄을 맞은 형국이다. 한수원, 중부발전, 서부발전의 최근 5년간 배당액 현황을 보면 2014~2016년까지만 해도 배당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7년 일제히 배당액이 급감한데 이어 2018년 결국 배당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또한 2017~2018년 배당액이 급감했다.

김규환 의원은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흑자에서 하루아침에 적자기업이 됐다”라며 “정부의 급진적인 탈석탄 정책으로 한전의 화력발전 자회사 실적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며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 실적과 투자매력 감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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