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전환 ‘소통’ 포기하면 ‘성장’도 없다
[사설]에너지전환 ‘소통’ 포기하면 ‘성장’도 없다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0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데이에너지]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정부나 지자체 등의 규제와 인허가 지연만이 재생에너지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서로를 헐뜯고 자기 이익만 대변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즉 우리의 부족한 점을 찾고 함께 고쳐나가기 위한 ‘소통’이 없다는 의미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국내 전체 해양지역을 9개 지구로 나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검토에 돌입했다. 그 목적과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보단 이 정책이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 장애가 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업계에선 먼저 나오고 있다.

정책 자체가 시행되기도 전에 국내 풍력산업의 장기침체를 불러왔던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과 같은 길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부터 나오는 것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관련부처가 보여준 불협화음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업계와 정부, 지자체간 믿음이 없다는 의미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얼마 전 진행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정부에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계획만 일방적으로 발표할 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나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타 에너지원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지만 정부가 마치 연례행사를 억지로 진행하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과거 소통보단 성과만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이 보여지기까지 했다.

결국 에너지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만으로 정책을 시행해나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화합과 협력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나 지자체, 에너지업계는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업계는 정부가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정한 조례나 시장구축을 위해 시도한 보조금 지원 감축 등을 무조건 규제라고 몰아붙이고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런 과정들이 모두가 원하는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통’이 어려워 ‘갈등’이 늘어나는 현실이지만 결국 ‘갈등’을 해결하고 ‘성장’을 불러올 방법은 ‘소통’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