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수소경제 진입을 위한 적당한 시기인가?

[투데이에너지]2019년 1월17일 우리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수소경제사회로의 진입을 발표했다. 기존의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수소에너지를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연계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또한 지난 4월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아래 소비구조 혁신 중심 패러다임 전환, 깨끗·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확충이라는 5대 추진과제를 통한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다양화)를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겠다”고 밝히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본 발표에서는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 보급, 수소경제법 제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이 두 계획은 최근 수소에너지 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수소가 미래의 에너지에서 사용가능한 에너지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아주 공격적인 목표로 수소경제를 속도감 있게 진입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다. 그러나 우리가 수소경제를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로 수소경제로의 진입 준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15년 12월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에서 환경문제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의정서이다. 기존의 교토의정서는 UN국가 가운데서도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행하기로 결의했으나 파리협정에서는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195개 당사국은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수송분야 중심의 환경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로 유럽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강화된 자동차 배기가스기준인 EURO-6 배기가스 규정을 2013년 발표했다. 미국은 2013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친환경자동차 보급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AB 8법안 등을 근거로 정부의 지원을 법제화하고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미국 내 11개 주에서 ZEV credit 제도를 시행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0년 수소차 1만5,000대 및 수소충전소 100기, 2030년 수소차 100만대와 수소충전소 1,000기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독일에서는 수소충전소 보급을 목표로 민관협력단체(H2Mobility)를 설립하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체계적인 보급을 실시하고 있다. 보급목표로 2023년까지 수소차 50만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400기 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6개의 대도시(함부르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슈트드가르트, 뮌헨, 라인루르)를 거점으로 각 도시간 연결도로에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현재 65기의 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소사회 진입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확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인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100여기(이동식 포함)의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중국의 경우는 기술개발은 늦었지만 보급을 확대해 규모의 경제로 수소의 초기시장을 선점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2030년 수소차 100만대, 수소충전소 1,000기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세계는 수소경제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국 기술로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 국외 리서치기관의 전망을 보면 수소의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50년 5,300만톤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연료전지시장은 2030년에 4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 일본의 체계적인 준비는 자국의 수소경제를 급격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판단되며 세계와 아시아 초기시장 주도권 선점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수소전기차 생산기술,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가스 전국망, 세계에서 가장 많은 LPG자동차 충전소 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산화 기술 개발, 주민 수용성 등의 해결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세계 수소경제 선점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