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요금 합리적인 해법 찾아야
[사설]전기요금 합리적인 해법 찾아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데이에너지]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전기요금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조금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구매하는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특히 10명 중 7명은 현재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주제발표자의 발제문에 따르면 다소 비싸더라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구매하는 제도를 도입을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3.4%로 ‘반대한다’는 응답자(30.9%)의 2배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을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녹색요금제가 운영된다면 어느 정도를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24.1%가 ‘4,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 20.3%, ‘5,000원 이상’도 16.9%에 달했다.

정부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대폭 확대할 방침을 밝힌 것처럼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발전비용을 놓고 보면 에너지원 중 발전비용이 낮은 에너지원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다만 전기는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일이 크다.

이에 합리적인 구조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사회적인 공감도 필요한 부분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 큰 뜻을 모르는 이는 없다. 전기를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 지출은 이뤄져야 하나 과연 전기요금을 얼마나 더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 수준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정책은 합리적인 에너지소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김종갑 한전 사장도 ‘콩(연료)보다 두부(전기)가 싼 현상’을 지적한 일이 있다.

결국 전기요금이 비합리적인 체계로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급원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에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해답이 되길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