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속가능 정책, 신뢰가 먼저
[사설]지속가능 정책, 신뢰가 먼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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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우리나라의 정책들은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 그 수명을 다한다.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리만큼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버리는 정부의 정책에 산업계는 불신의 골이 깊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는데 선제적이지 않다.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는 정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정책들이 그러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의 안전을 내세우며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최근에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발족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들과 내실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역시 아직은 시작단계로 해외에 전수할 수 있을 만큼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임시로 만들어진 기구인만큼 언제든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와 같은 이슈는 이 세대에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관계 전문가들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방향성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상이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기조로 탈원전, 탈석탄을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전에 대해서 이견이 많다.

해당지역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내 에너지분야에서 원전만큼 큰 사업이 없어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분야는 기간산업인데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없이 정책을 내놓는데만 급급해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쯤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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