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현재 국제사회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이런 가운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정부 및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규제 개선을 위한 홍보와 더불어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출 산업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 운영 등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조세지원 정책 확대 등을 추진해 업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데 집중하는 상황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해 범국민적인 에너지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장창출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을 만나 재생에너지를 성장시켜 에너지 경제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봤다./편집자주.
■ 올해 집중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협회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조세지원 정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수출기반 강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유망 해외전시회에 한국관 구성 및 운영 등 해외진출지원 서비스, 자금지원, 교육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 권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협회가 세계재생에너지총회(IREC) 공동 추진위원회에 소속돼 가을에 열리는 2019년 IREC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 협회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업 지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협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산업 지원정책을 마련해 대•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 산업의 보급을 유도하고 육성키 위해 12개의 협의회를 통해 현실과 거리가 먼 법제도 정비를 시행했다. 특히 사업 기준완화, 사업이 가능토록 법제도 제정, 인허가 간소화 등 사업자의 폭넓은 요구 조건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간에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업계의 원활한 소통으로 정부 정책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개발 기능도 강화해 관련기관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회원사의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해 정기•수시로 원별 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해 상호간 정보교류, 상호 이해증진을 추진하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정책 등을 수렴해 만남의 장을 확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보증펀드 운영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초기 투자비가 높은 제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관세를 경감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시장 협소로 중소기업 수출화를 위한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 정부가 3020 정책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내수시장 부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치확대 과정에는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문제 등 주민수용성 확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주민수용성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협소한 국토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소 지나친 것으로 에너지전환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석탄발전 퇴출, 재생에너지전환,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의 불매운동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강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제품이 수출시장에서 퇴출되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 최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각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글로벌 탈석탄 패러다임에 따라 국내에서도 석탄발전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확대된다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는 당장의 현안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중장기적 대책이므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에는 미흡하다고 본다.
■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정책은 국내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해외기업들과의 진정한 생존경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국책사업인 새만금지역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에 모멘텀이 되는 것이지만 외국기업들의 저가공세로 국내기업들의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은 국내 태양광 및 풍력산업 기반을 훼손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시장이 외국기업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재생에너지는 CO₂ 감축, 미세먼지 저감, 글로벌 무역규제에 대응이라는 가치재이므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 및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추세에 대응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 국내 태양광의 경우 일본과 중국, 미국과 비교하자면 아직 업계가 피부로 느낄만한 성장이 이뤄지진 않은 상황이다. 정부나 업계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국내에서의 사업경험을 토대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 현재까지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에너지전환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국내 태양광 사업에 반대를 위한 반대적인 민원이 많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민참여형 사업 우대 조치 등의 대책추진으로 재생에너지 지역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국민들이 태양광 등의 사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자각이 우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전환이 전제가 돼야 국내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를 토대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기업의 태양광제품은 우수한 품질에도 중국 등 해외기업들의 저가공세로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가격경쟁력이 향후 성장여부를 가른다는 의미인데
국내기업의 태양광 제품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설치시공 현장에서 값싼 제품을 선호하는 상황에서는 우수 제품이라 하더라도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품질 좋은 국산제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제품 A/S용이, 국내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등 태양광 사업발주처에서도 사업공고시에 가격보다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의 가치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