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인터뷰]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김창수 기자
  • 승인 2019.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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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확대시행 업계 부담 작용
선진국 사례 참고, 유연한 법 적용 필요
업계간 상호 협력으로 발전 도모해야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투데이에너지 김창수 기자] 현재 고압가스업계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해외시장에서의 원료공급난과 오래된 가스공급 사업자들간의 출혈경쟁, 거기에 최저임금제 확대 시행으로 인력난과 근로시간 단축이 예상돼 결국 공급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여전히 현실과 엇박자를 내는 각종 정부 규제 역시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협동조합연합회 회장에게 업계의 이러한 해묵은 난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해결책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극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원료가스의 매입가격 급등 및 사업자들의 경영난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최근 질소·산소·탄산·헬륨 등 산업용고압가스의 부족현상이 크게 심화되고 있어 가스를 공급하는 충전업체와 사용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액메이커의 플랜트 가동문제와 대규모 수요처 우선공급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단시간 내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해결방안을 찾자면 우선 반도체 등 대규모 수요처에서 가스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절약해 그 여유분을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연합회와 액메이커간 협의를 통해 제조플랜트 가동을 증대시켜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고 충전업체들도 ‘아껴쓰고 나눠쓰자’라는 마음으로 상호 물량을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합회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포스코 등의 벌크가스를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제 확대 시행, 근로시간 단축과 인건비 상승 등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산업용고압가스 충전업은 전형적인 노동집약산업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인건비 상승과 근로시간의 단축은 충전업체뿐만 아니라 산업용가스를 사용하는 중소제조업체에도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물량부족현상과 맞물려 고압가스의 공급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가스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많은 양의 가스를 비축·보관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시에 적절한 가스공급만이 제조업체의 원활한 가동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스의 충전과 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돼 결국 최종 사용자인 중소제조업체는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사업자들간 과다 출혈경쟁의 원인과 그 해결책이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고압가스 물량부족 및 가격급등 등의 시장상황과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 등은 고압가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이는 시장의 불안정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살기 위해서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고압가스업계의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 영향이 중소제조업체에도 전가돼 결국 국내 전산업의 어려움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고압가스업계는 제조업체의 발전이 가스업계의 발전과 맞물려 있다는 인식 하에 소통과 화합을 통해 어려움 극복에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충전안전협회와 연합회가 한 몸이 돼 전국적인 협의체로 발돋움하게 됨으로써 상호 협력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직 협회나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충전업계들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고압가스 규제현황과 비교하자면

 

우리의 고법은 일본의 고법을 바탕으로 제정돼 상호 비슷한 내용이 많지만 일부 조항에서 과도하게 규제해 가스사용업체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저장능력에 대한 규제를 볼 때 일본은 불연성가스의 경우 지자체에 3~30톤은 신고, 30톤 이상은 허가, 불연성가스 이외의 가스는 3~10톤은 신고, 10톤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해 불연성가스와 그 이외의 가스를 차등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는 종류 불문하고 5톤으로 일률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불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30미터 이내에 있는 저장탱크와 용기의 저장능력 합산에 있어서도 일본은 불연성가스의 합산을 제외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불연성가스도 합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정고압가스의 신고에 있어서도 일본은 액화가스의 신고대상이 3,000kg 이상인데 비해 우리는 250kg 이상으로써 신고기준을 저장능력기준으로 12배나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가스공급자의 의무사항과 처벌도 일본보다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지원 사례가 있다면

 

최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규제 강화책은 있지만 완화하는 대책이 없고 또한 고압가스산업 지원부서가 없어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점차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자칫하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정부가 인식해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불연성가스와 같이 위험성이 거의 없고 합산과 관련된 사고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과감하게 나서 저장능력 합산규정을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안전관리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고압가스업계 경영난 타계 방안과 향후 업계가 나갈 방향은

 

산업용 고압가스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사업과 비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스의 충전·판매업을 타 산업과 비교할 때 단순노동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업이고 또한 액메이커의 원료가스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경영난을 타개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고압가스산업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업계에서도 시장안정화,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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