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E 중심 에너지전환 의지 ‘부족’
정부 재생E 중심 에너지전환 의지 ‘부족’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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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E전환정책연구소장, “국정 최우선과제 정립 필요”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범부처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책임감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적극성이 떨어지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주민수용성 확대 등 에너지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시민연대가 2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위기에 몰린 태양광발전,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은 재생에너지 3020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장기적인 목표가 부재하고 혼선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소장은 “단순히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와 이를 위한 태양광과 풍력 보급량만 제시하는 등 목표 자체가 세계흐름에 뒤쳐지고 장기적인 목표와 방법이 부재한 정책”이라며 “또한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환경평가지침, 입지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만 강화되고 있고 송전선로 확장도 지연되는 등 정책 자체가 범정부적 과제가 아니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호 소장은 “제8차 전력수급게획의 경우에도 태양광과 풍력은 여전히 보조전원 신세를 면치 못하며 이를 연결할 전력계통 선제 투자계획도 없고 모두가 걱정하는 전기요금을 향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와 함께 RE100 등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각종 제도도입도 적극적이지 못하다”라며 “또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소극적인 반면 수소경제와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며 가스, 열 등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제도개선도 기존 패러다임에 기초에 진행되는 등 진정한 에너지전환의 과정과 차이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소장은 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와 원전 등을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절약 및 재생에너지 공급방안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료, 에너지가격, 세제의 개편은 필수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된 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적극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에너지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립하고 범부처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면 국민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며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목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전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태양광발전이 더욱 확대되기 위해선 대규모자본 중심이 아니라 소규모자본에 유리한 구조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태양광은 소규모 사업자도 발전사업을 할 수 있어 분산화된 발전원을 구성하기에 유리하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은 소규모 사업 비중만 제시할 뿐 일반 국민참여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며 새만금 역시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유리한 사업이라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할 순 없다”라며 “과거 지자체나 지역주민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지역공동체와 상관이 없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입지제도도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기에 몰린 태양광발전,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위기에 몰린 태양광발전,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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