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 보급···전기차 43만3,000대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 보급···전기차 43만3,000대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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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통해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버스 2,000대를 포함한 수소자동차가 2022년까지 6만7,000대 보급되고 전기차는 43만3,000대가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개선되고 생활인프라 중심의 녹색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년, 공공 및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위한 이번 제3차 녹색성장 5개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중기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 농축산 등 7개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배출량과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감축 실적이 공개된다.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점검하는 감축지표와 주요 감축수단에 대한 정성, 정량 지표인 실적 지표로 구분해 소관부처별로 부문별 실적지표를 작성하고 감축지표와 비교를 통해 종합평가가 이뤄진다.

1~2기 성과를 평가해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에 부합하는 3기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부문과 업종에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경매방식 다양화, 수요 및 공급 불일치 해소, 제3자 시장참여 등 비용 효과적 감축이 될 수 있도록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산림, 농축산, 해양부문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해외 산림자원 개발 투자 확대 등의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을 통해 국민 인식도를 높여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20년 유엔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관리 품목 지속 확대, EERS 제도 법제화 등의 방식으로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여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하며 소비자 전기사용량 수요 감축을 통해 발전설비를 대체하는 수요자원거래대상을 확대해 전력수요자원 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탄소인증제 도입 등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ESS 등 1MW 이하 전력자원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 중개시장 활성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빈곤층 지원확대, 사회문제 해결형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 에너지복지 통합 DB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석탄, 원전 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시행, 고용지원으로 지역 자생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원에도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기적 녹색 R&D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녹색기술, 10대 기후기술, 국민생활 밀착형 녹색기술개발을 추진하며 △태양광 발전 적용입지 다변화 △대형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안정화 △분산자원 통합 가상발전소(VPP) 시스템 △전기차 V2G 운영 플랫폼 등 녹색기술 실증과 상용화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녹색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인증 기술, 환경신기술, 대기오염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설비 투자확대를 위해 2021년까지 5조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녹색성장 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부처, 지자체, 정기점검, 평가 및 성과지표 보완 등 녹색성장 점검, 환류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개 중점과제, 124여개 세부과제별 평가지표를 하반기에 마련해 과제별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지자체의 자체적 이행상황 점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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