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상조(時機尙早)
시기상조(時機尙早)
  • 송창범
  • 승인 2006.0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폐장 부지선정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갈등 조장하고선 무슨 수고?’

지난달 25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에 대한 유공자 훈·포장이 수여되면서 나온 말들이다.

정부가 방폐장 부지 선정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것과 관련 반핵이 또다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19년간 국책과제로 남아있던 방폐장 부지선정 작업을 민주적으로 해결함에 각별히 노력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훈장 수훈의 취지를 밝혔었다.

물론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이 환경단체 등 반핵의 반대로 지속 실패해오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방폐장 부지를 주민투표로 선정한 점에서 매우 큰 성과를 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번 방폐장 부지선정 유공자 포상 시기가 좀 빠른듯 하다. 아직 방폐장과 관련한 일들이 산적한데다 반핵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훈장 수훈 전날인 24일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아무런 법적 다툼도 할 수 없게 된점을 지적하고 이는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유공자 포상을 한 것은 오히려 반핵을 부추긴 꼴이 된 것이다. 또 방폐장 유치지역과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매듭 지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포상이라니. 좀 빠른 감이 있어 보인다.

어렵게 방폐장 부지선정에 성공한 만큼 이번 포상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하지만 왠지모를 찜찜함이 남는다. 훈장보다는 국민과의 약속, 반핵과의 개선이 먼저 앞서야 했던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부분 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