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회성 정책만으로 재생E 육성 ‘어려워’
[기자수첩]일회성 정책만으로 재생E 육성 ‘어려워’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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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최근에 정부가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해 보급 중심에서 태양광, 풍력 등 산업육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지 거의 한달여가 돼 가지만 현장 업계의 목소리는 ‘이미 나왔어야 했던 것을 뒤늦게 발표한 것’ 외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문제에서 어느 하나 명확하게 해결된 부분도 아직까진 없다고 보여진다.

선진국보다 이미 뒤로 밀려버린 경쟁력을 다시 따라잡기 위한 목표를 내세웠음에도 막상 진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구체적이지 않고 과거 발표 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각종 보여주기식 정책의 연장선을 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그 방법을 정부가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태양광의 경우 각종 지자체의 조례로 인해 발이 묶인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체의 부활을 위한 방향으로 정부주도적인 대규모 입지계획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풍력의 경우에도 해상풍력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계통연계 확대 등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각종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육성을 목표로 한 시점에서 과거부터 되풀이하면서 제시된 각종 방안들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실제로 해결해줄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업계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가 해줘야 할 부분을 끊임없이 제시해왔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은 정책이 업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아닌 본인들의 성과를 과시하는 목적 외에 없다는 의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정부부처나 연구기관에서 태양광, 풍력 등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과제를 제시해 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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