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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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5개 핵심 추진과제 밝혀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에기본은 민간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20183~11)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다. 이를 토대로 워킹그룹이 심층 검토하고 권고안을 마련(201811),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으며 에너지위원회(510), 녹색성장위원회(517) 심의를 거쳤다.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에기본에는 공급중심의 에너지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고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20169)포항(201711)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에너지소비구조 혁신을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한다.

다소비사업장 원단위절감 자발적 협약을 독려하고 오는 2022년까지 중대형차 연비목표 신규 도입 및 승용차 연비향상을, 2028년까지는 탑-러너이니셔티브 도입 및 형광등을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으며 신규원전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할 것을 밝혔다.

석유는 수송용에너지의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외에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지하매설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201712% 수준에 불과했던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기 위해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등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력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수소, 효율연계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해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LNG 벙커링,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 산업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후행주기미래 유망분야를 육성하는 등 가스와 원전분야를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의 핵심 에너지사업인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력부문에서는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친환경전원 용량요금 차등보상 등을 강화하고 가스부문은 가스 직수입제도 보완 및 개별요금제 도입, 열부문에서는 지역간 열연계 인센티브 등이 추진된다.

정부의 관계자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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