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지난 2월15일 시행된 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 추진으로 이어졌지만 국민 대다수가 아직 정부 대응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K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1.1%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기 때문.
이에 앞으로 설립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미세먼지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경유자동차 문제에 대한 현실적고 실천적인 대안이 논의되고 집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우선 국회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경유차 운영을 중단하거나 전기차 또는 LPG차 등 대체연료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기관에 출입하는 각종 경유차는 DPF나 SCR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는 강력한 조취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을 유로-3 이하에서 유로-4 이상으로 확대하고 질소산화물(NOx) 저감 대책을 시행할 것도 요청했다.
현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은 지난 2005년 시행된 유로-3 기준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008년 시행된 유로-4 기준 차량들이 10년 이상된 노후화 차량으로 변모된 상태이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등의 대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 내실화를 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 비중이 높은 사업용 중대형화물차는 교통안전공단으로 검사를 일원화하고 민간검사소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가 사용되고 환경개선 목적으로는 불과 15% 밖에 쓰이지 않고 있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높여 수송분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해 사용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대책이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유차 배출가스에는 벤젠, 벤조피렌 등 11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지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과 달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은채 배출되고 있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정책과 함께 시민 건강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정책 수립과 집행과저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