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3차 에기본, 무엇이 담겼나
[해설] 제3차 에기본, 무엇이 담겼나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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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격체계 합리화, 최우선 과제 꼽혀
수요관리 강화 및 이행점검 TF 구성·운영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를 책임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이 확정됐다.

3차 에기본에는 에너비소비구조 혁신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비롯해 안전한 에너지사회로 만들기 위한 과제로 에너지전환을 정책기조로 삼고 이러한 의지를 3차 에기본에 담은 것. 에기본의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질 제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소비효율은 2017년대비 38%를 개선하고 에너지수요 역시 2040BAU대비 18.6% 감축한다는 내용을 첫 번째 과제로 명시했다.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시장 또한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하되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겠다는 내용도 에기본에 담겼다. 이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까지 확대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이행, 미세먼지 저감도 에너지믹스 정책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특히 분산형전원 확대, 계통체계 정비, 전력프로슈머확대, 지자체 역할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산업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 핵심생태계 유지 등 에너지산업의 글로벌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력가스열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에너지가격체계 합리화 나선다

이번 에기본에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가스열요금체계 개선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등 그동안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했던 에너지가격체계 합리화 방안도 명시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의 에너지가격구조는 공급비용의 적기반영에 한계가 있어온 만큼 이를 대폭 개선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등의 원가변동 요인과 외부비용이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요금체계를 정립하고 가격신호를 통한 전력피크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소비자와 시장 수요를 반영한 요금체계를 설계해 소비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또한 소비자 수용성형평성 제고 방향으로 가스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도시가스요금은 상대가격 왜곡 최소화와 원가주의 강화를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준수하고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가스공사 발전용 요금은 개별요금제방식으로 전환해 연료조달 경로와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열요금은 지역별 생산원가, 열생산 대체재가격, 소비자수용성을 감안한 열요금제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열요금에 대해서는 이번 에기본에서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가스나 전기 등의 이슈에 열은 또다시 제자리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상대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용연료의 경우 환경과 안전관련 외부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수송용연료의 경우 경유, 휘발유, LPG 등의 외부비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 상대가격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비용평가위원회를 구성,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해 가격세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수요관리 강화 나선다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목표에너지원단위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고효율기기제품 보급뿐만 아니라 시스템 단위에서의 에너지사용 최적화를 통해 종합적 에너지효율을 제고하는 등 수요관리 강화에 나선다.

현재 산업부문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효율관리에 한계가 있고 산업부문 고효율기기시스템 교체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의 경우 초기비용대비 투자회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투자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수송부문 역시 승용차 연비는 정체중이며 중대형차량 연비는 목표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바 있으며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항공해운부문 에너지소비 관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업종 사업장별 에너지원단위를 연간 1% 절감하는 자발적 협약을 오는 2020년부터 추진, 목표달성 사업장에게 우수사업장 인증을 하고 에너지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산업용 저압전동기의 고효율전동기 교체를 촉진하고 팬펌프 등 응용기기 최저효율기준을 적용토록하며 2017년 기준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18.3%를 차지하는 보일러의 경우 노후 산업용보일러는 EERS제도를 활용해 고효율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사용최적화를 위한 FEMS를 확대하고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를 추진,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스마트에너지산단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에너지산단은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형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이크로그리드 구현 및 산단 내 고효율기기클라우드 EMS보급, 공장간 폐열활용 활성화 등의 방안을 담았다.

수송부문에서는 버스나 트럭과 같은 중대형차량의 연비목표를 오는 2022년 도입하고 국내 자동차연비를 2040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PHEV 차량을 포함한 전기차를 2040년까지 830만대, 수소차는 누적 290만대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에너지다소비 주범인 항공과 해운 역시 항공기 효율개선 연간 0.1%, LNG 연료 추진선박 보급 확대 등 비도로 수송부문 에너지효율향상을 유인한다.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요관리시장 활성화 방안 역시 에기본에 제시됐다.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인 ESS를 연계한 비즈니스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차충전소에 판매하거나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는 비즈니스모델을 2020년까지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차 폐차 시 발생하는 사용가능한 폐배터리를 소규모 태양광용 ESS로 활용하는 ESS 재사용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장빌딩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DR시장에 소형 상가나 가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DR시장을 개설한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고도화실증, VPP 등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된다.

이러한 신규사업 외에도 정부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성화하는 EERS에너지의무진단 등 효율관리제도와 연계, ESCO사업의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미터 보급 확대, 전력 빅데이터 플랫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등을 통해 수요관리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비전력 에너지활용 확대 나선다

정부는 비전력 에너지활용 확대를 위해 미활용열 잠재량, 열수요정보를 종합한 국가열지도를 오는 2021년까지 완료하고 열활용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미활용폐열연계를 지원, 열원 및 수요처형태, 기존배관망 인접여부 등에 따라 폐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미활용 열에너지의 관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열지도 활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거래제도를 신설하고 미활용열거래시장을 개설, 열중개서비스사업자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온 열수송관 기술개발 및 기술기준 마련,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실증 등 미활용 저온열활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전기식 냉방을 확대하기 위해 가스냉방의 중장기 보급확대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하고 지역냉방 역시 2021년까지 제습냉방, 흡수식 냉동기 효율제고, 소규모 건물용 신냉방기술을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에너지믹스, 온실가스 로드맵과 정합성 유지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 달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워킹그룹의 권고안에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5~40^로 제시하고 최종계획에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문가TF에서는 35%를 한계치로 제시, 미래 환경변화가능성을 고려해 30~35%를 목표로 설정했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적극 확대하고 가정용, 수송용 연료로서의 수요처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수소는 수송연료발전용 활용을 확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2040년 국내에서 526만톤의 수소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원전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핵연료 후행주기 문제 해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석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다만 석유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상시 역할을 고려해 안정적 수급체계 유지 및 산업경쟁력제고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에너지공급, 최우선 과제

정부가 에너지공급의 안정성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나섰다.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 석유가스 등 도입선 다변화 및 비축을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동북아 천연가스 협력을 강화하며 수퍼그리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개도국 등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자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지하매설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설별 전주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기술기준 연구, 안전관리방안 법제화 등을 통해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며 열수송관의 경우 공통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주기 안전관리 방안을 집단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했다. 가스배관은 배관 수명평가기술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법제화하고 장기사용 배관을 집중 관리한다.

수소경제에 주목하다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활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수소충전소 및 기타 수소모빌리티를 확대하고 연료전지 등 친환경분산형 수소에너지활용을 확산한다. 발전용 연료전지의 설치를 확대해 발전단가 저감 및 수출 산업화를 도모하고 핵심부품 100%를 국산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4080GW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가정 및 건물용 연료전지는 사용처 및 모델 다양화, 제도적 지원을 추진, 2040년까지 2.1GW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수소가스터빈 역시 수소혼소(대형), 수소전소(소형) 등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상용화를 추진한다.

전통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수소경제 대비 수소생산과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석유원료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석유산업 전공정의 융복합비즈니스발굴 및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천연가스를 수송연료로 활용, 도시가스 확대 인프라를 구축, 빅데이터와 AI기술을 접목한 상태기반 정비시스템, 지능형 설비운영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판매업의 대형화, 소형복합용기 유통체계 다변화 및 IoT기술을 활용한 유통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충전소, 배관망 구축 등 인프라 확대를 추진한다. 수송발전분야 LPG 수요확대를 위한 충전소, 발전설비 지원을 검토하며 세대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13개군 40만세대에, 2023년까지는 301개 마을에 배관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석탄연탄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시장중심의 수급체계로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석탄공사 자율경영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오염원 확산을 차단하고 복합광해 중심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3차 에기본 이행추진 TF 구성된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이행체계를 확립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환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러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계획 특성상 에너지정책총괄 부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유기적 협력하에 체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3개 분과로 이뤄진 ‘3차 에기본 이행추진 TF’도 구성, 운영된다. 각 분과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3개 분과는 소비구조 혁신 미래에너지산업 공급 및 인프라 등이다. 소비구조혁신분과에서는 에너지효율향상과 에너지가격 및 세제에 대해 다루며 에너지혁신정책관이 총괄을 맡는다. 미래에너지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이 총괄을 맡아 진행하며 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 수소경제활성화, 스마트에너지서비스 등을 점검한다. 끝으로 공급 및 인프라분과는 자원산업정책관을 중심으로 전통에너지산업 혁신, 신북방신남방 협력, 에너지복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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