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우)이 패널토론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내기업들이 지속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 등의 사업과 함께 규제 완화 등 정책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에너지전환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시장이 외국기업들에게 잠식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5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최한 ‘에너지전환 2년 성찰과 과제’ 토론회에서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외에선 이케아, 월마트, 구글 등 세계 주력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품제조 및 납품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미흡한 발전량에도 기존 발전원과의 갈등과 맞물려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홍권표 부회장은 “RE100에 가입한 이케아, 월마트, 구글 등은 자신들과의 거래기업에 대해 재생에너지로 제조해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를 단절하는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미흡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각종 규제로 설치가 제한되고 기존 에너지원과의 갈등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통관단계에서의 탄소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국내 GDP 대외무역의존도를 감안할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20%도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민원 등을 이유로 지자체와 환경부의 규제가 이어지면서 국내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권표 부회장은 “이에 마케팅과 기술력을 앞세운 외국산 제품이 국내 재생에너지시장에 범람하면서 국내 태양광·풍력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이는 에너지전환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 도산 및 일자리 상실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함께 에너지전환이 국가 정책 실패와 시장실패의 퍼펙트 스톰을 유발하는 상황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권표 부회장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A/S, 국내 일자리 창출기여도 등을 감안한 사업평가와 함께 대규모 재생에너지 입지, 계획입지, 영농형태양광 등을 활성화 해 국내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일감이 확보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에너지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선 에너지전환의 당위성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재직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발전사, 공기업,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통해 갈등이 완화되도록 해야 하며 산림의 경우 개념을 해외와 같이 재정립해 경제적 활용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에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또한 에너지전환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의 중앙급전 방식을 연료전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방식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회장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석탄 퇴출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국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이유로 회피할 수 있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며 “범국민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다같이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이 단순히 변화에만 집중했을 뿐 국민의 참여방안 확대나 주민수용성 확보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금까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이 참여하고 공급과 수요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던 만큼 향후에는 단순히 탈화석, 탈원전이라는 에너지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체제와 제도의 전환으로 이어가야 하며 새로운 사고와 혁신을 바탕으로 에너지소비자가 생산의 방법을 주도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라며 “실제 수도권과 에너지산업 중심적인 사고로는 절대적으로 지역주민을 님비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갈등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돼 에너지전환을 달성할 수 없는 만큼 지역주민도 에너지전환의 실제적인 이익의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주민수용성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