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국민부담 완화 ‘핵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국민부담 완화 ‘핵심’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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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배 TF 위원장, “3개안 모두 장·단점 존재” 강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이달 중 완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대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대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3개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대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일반 전기소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종배 누진제 TF 위원장이 누진제 3가지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를 확대하는 1안과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2안, 연중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으로 마련됐다.

특히 TF팀은 이번 누진제 개편이 요금불확실성을 줄이고 계절적 특성에 맞춰 하계 요금부담을 경감하는 대안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재 제시된 3개안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배 TF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은 여름철뿐만 아니라 평상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맞춘 것”이라며 “하계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의 경우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 할인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400kW 이상 다사용 가구에 대해선 2회 할인이 적용돼 누진제 부담이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 3단계 누진체계에 큰 보완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TF 위원장이 향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TF 위원장이 향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박종배 위원장은 “하계에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2안의 경우 누진제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누진 3단계 가구의 요금부담 완화에 효과적으로 여름에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고 요금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계에 400kWh 이상 다사용 소비자에게만 할인이 적용된다는 혜택 편중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이에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3안이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1단계 요금단가(93.3원) 인상이 불가피해 300kW 이하를 사용하는 약 1,400만 가구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3가지 안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어 각종 의견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 결과, 온라인 게시판(cyber.kepco.co.kr)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계획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소비자 단체에서는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경 E컨슈머 대표, 학계에선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및 박종배 누진제 TF 위원장, 정부 및 한전에선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송보경 E컨슈머 대표는 “전기요금과 누진제에 대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전제로 하계에만 누진제를 축소하는 1안이 전기요금이 과하다는 논란도 줄이고 지나친 에너지소비를 제한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전기요금제도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전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상시적으로 할인제도가 활성화되고 더 다양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는 1안이 다소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며 “이제는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더 많이 확산되는 등 소비자층과 소득수준이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끊임없는 소통과 조사 등을 통해 전기요금이 공정하게 책정될 수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하고 산업용에는 도입하는 것은 소비효율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일부 방청객은 정부가 무분별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를 유발해놓곤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한국전력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했다.

그동안 누진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고 사용량이 늘어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옴에 따라 한전은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및 앱(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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