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안, E효율 향상·수요관리 ‘역행’
누진제 개편안, E효율 향상·수요관리 ‘역행’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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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전환포럼, “취약계층 대책과 요금정책 분리해야” 주장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요금 인하가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관리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에너지전환포럼은 11일 개최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체계 개편방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전기생산을 위해 사용된 자원에 대해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다른 정책으로 폭염에 대비한 복지정책은 비용을 써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폭염의 원인이 되는 기후변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석탄발전과 에너지다소비구조 개선, 즉 에너지전환은 사회환경비용을 적정히 반영한 에너지요금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는 사회환경비용 반영은 커녕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도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혀온 ‘에너지효율 전략’과 ‘에너지소비구조 혁신 추진’이 에너지원단위가 낮고 1인당 에너지소비, 전기소비가 GDP대비 높은 한국 에너지수급현황에서 최우선 과제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이 소비구조 혁신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결정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수요관리를 하겠다는 정책방향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싼 전기요금은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책방향이며 에너지효율을 높여 소비를 줄이고 공급원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전환정책과 충돌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주택용 전기소비 비중이 전체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이 정도 인하해도 크게 영향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전력소비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겠지만 문제는 최대전력소비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며 발전소를 추가하고 가동을 늘리는 기준은 여름철 최대전력소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전력수요가 급증할 때 확보해 놓았던 4.3GW의 수요자원(전력수요 급증시 전력소비를 줄이기로 사전에 계약한 소비자가 줄이면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자원)도 거의 이용하지 않았고 그 폭염에 문 열어놓고 영업하는 상가단속(개문냉방단속)도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원전은 격납용기 등 안전문제가 이용률이 낮다보니 석탄발전량이 대폭 늘었으며 24기의 원전 중 20년이상 노후화된 원전이 17기이다 보니 언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중단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싼 전기요금만 찾다보면 석탄발전소를 더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2018년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치로 들어간 비용이 2,76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전환포럼은 폭염에 취약한 계층은 단열이 잘 안되는 집에 겨울에는 추위를 여름에는 더위를 견뎌하는 이들로 가구당 단열 개선 비용 1,000만원이면 2만7,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름 한 번 깎아준 전기요금으로 차라리 에어컨을 지급하고 건물 단열공사를 하면 관련 기업들 매출이라도 오르고 해당 가구에 지속적인 효과라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요금 깎아줘서 발생한 2,761억원의 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하든 정부에서 부담하든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3,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가구당 1만원 안팎의 전기요금 깎아주는 정책의 효용성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누진제 개편으로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정부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한국사회로서는 크나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편을 한국사회가 전기요금 체계를 들여다보고 에너지전환정책에 적합하게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우선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와 구성을 공개해서 사회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전기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생산 원가가 반영될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며 원자력전기와 석탄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환경비용의 적정한 반영 수준을 논의하고 최대전력소비를 낮출 수 있는 ‘피크요금제’나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과 나아가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별 요금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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