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덮어쓰기식 정책, 후유증만 남아
[기자수첩]덮어쓰기식 정책, 후유증만 남아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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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최근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소규모 사업만이 재생에너지정책 전체를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민수용성과 일자리창출이라는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하나의 방법임에는 분명하다.

환경문제로 인해 그동안 진행해온 임야 지역에 대한 사업 축소는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이를 보완할 만한 정책적 지원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영농형태양광, 한국형 FIT제도 등을 시행 중이지만 대규모 계획입지제도나 새만금 등 집중적으로 주도해나가는 사업 등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해당 사업들의 경우 경제적인 면이나 실적 면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만큼 참여조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의 핵심적인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점을 되짚어볼 필요성이 높다.

결국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완벽하게 시행하려는 시도는 뒤로 미루고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치중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이후 타 에너지원과의 갈등 이외에도 환경적인 이유로 인한 사업제한도 늘어났으며 대규모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간의 갈등도 심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고치기 위한 개선방안이 결국 다른 불만을 불러오는 결과가 되버린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정책에 대한 업계나 국민들의 모든 불만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문제가 있으면 함께 고쳐나가는 방식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명확하게 정책의 방향성을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규모에 관계없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할 순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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