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환경·에너지,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기자수첩]환경·에너지,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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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환경과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듯 싶다.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에너지정책에 대해 지속가능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말했다. 이로 인해 석탄을 사용하는 업계는 연료전환을 추진해야한다.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했을 것이다.

역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다만 업계는 말한다. 정부가 2040년 국내에서 석탄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면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이다.

그렇지만 이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면 기존에 해오던 에너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 관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이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줘야 산업도, 업계도, 국민도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역시 확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에너지전환을 천명하고도 변화를 못 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례로 정부는 지난 정권에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이에대한 RPS가중치를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필요에 따라 바이오매스발전설비를 갖췄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연료의 도입 배경에 문제가 제기되자 바이오매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가중치에서 빼도록 했다. 결국 바이오매스를 신규도입한 산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투자를 했지만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산업을 비롯한 국민 전체의 사활이 걸려 있는 만큼 보다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또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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