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노후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스마트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32조원을 투입,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발굴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가칭)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합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발굴 및 해소 △노후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 마련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이 담겼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생활안전 위협요인 조기발굴 및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긴급점검을, 2월부터 4월까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반영해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2019년 말까지 긴급보수, 20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특히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지열차가 큰 지역은 올해 상반기 중 보수를 완료하고 그 외 지역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통신구는 화재설비 보강(난연케이블로 교체 등)에 KT가 오는 2020년까지 5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지하시설물 긴급점검 및 조치계획도 세웠다.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올해 유지관리 예산(국비 기준) 3조9,912억원 외 3,792억원을 2019년도 추경으로 반영토록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은 도로 1,208억원, 철도 1,430억원, 저수지 500억원, 하천 300억원, 열수송관 100억원, 상하수도 113억원 등으로 분배,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2020년 6월부터는 시설별 특성·안전등급 등을 감안해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시설별 관리계획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성능개선기준 수립 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시설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이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는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열수송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770억원의 안전관리비용이 투입됐지만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은 4,908억원 투자가 예상된다.
이 외에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km를 20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해 땅꺼짐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상에서는 가스안전관리시설(누출검지기, 가스차단장치 등)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송유·열수송관의 안전장비·시설도 공제대상에 추가 추진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2020년 1월 시행되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맞춰 정부는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마련,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0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해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원, 4년간 32조원 수준으로 확대돼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2019년대비 연간 약 8,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된 바 있다.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하시설물이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상회해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대비 10% 내외이나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 내외를 사용하는 사례를 비춰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종합대책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함에 따라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