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기나?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기나?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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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액화수소 충전시설기준 및 안전기준 마련
군단위 LPG배관 매몰형 과류차단밸브 도입 검토
LNG저장탱크 안전수준 획기적 제고 방안도 강구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진행될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4개 추진 전략과 14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도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5년 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추진중인데 이어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추진될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아이템 발굴과 방향 설정을 위한 간담회를 LPG와 도시가스, 고압가스 등 관련 업계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될 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안)은 △수소경제선도 △안전기술 첨단화 △맞춤형 안전망 △안전문화, R&D, 자율안전 등 4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추진될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우선 수소의 안전관리와 사업에 관한 독립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만으로 수소안전에 한계가 따르는 만큼 고압수소의 경우 고압가스안관리법을 통해 저압수소는 수소사업과 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을 포괄하는 독립법령을 제정해 가스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저장 또는 이동식 등 유형별 액화수소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안전기준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기평 또는 에기평 등의 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소충전소 부품 국산화율이 40% 수준에 머물면서 고압가스설비 국내 성능인능기준은 물론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지금까지 국외 인증이나 미인증 제품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소충전소 부품 국산화 및 인증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반, 충전 등 유통단계별 국제표준을 추진하고 표준화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 저장과 운반단계에서 액화액상 수소 기술개발 및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고 수소 전주기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적지않은 만큼 수소 저장과 운반 핵심부품에 대한 안전성 시헝과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수소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구축해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동차와 지게차, 선박 등 수소충전소 종류별 충전 프로토콜을 제도화하고 수소충전소에 대한 종합성능평가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한국형 수소충전 프로토콜 제도화 및 수소충전소 종합성능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초고압 수소설비 재료 적합성 평가시스템 및 액체수소 저장탱크 안전성 평가 시스템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현재 수소충전소 부품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액체수소로 사용형태가 변화중이지만 수소취성 발생 및 압축기술 한계로 미래 수소 수요량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기술도 첨단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IoT기술을 이용해 원격으로 차단 및 제어가 가능한 가스안전장치나 가스용품 수요 증대 및 상용화를 위해 성능평가 기반 구축, 평가기법 개발, 현장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무선을 이용해 원격차단을 현재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성능평가 장비 구축과 기법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장치 및 장비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가스안전관리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가스안전장치 및 검사장비가 활용되고 있지만 검증된 수입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산 제품 개발 및 활용이 미진한 상태여서 가스안전공사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국내 가스안전장치 및 장비개발업체를 지원해 이 분야를 첨단가스안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원천기술, 자금여력, 제한된 판로하에서 국내 업체가 독자적으로 기기를 개발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LNG저장탱크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내진설계 기준 도입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압력용기를 포함한 저장탱크가 29.8%, 정압기실 100%, 배관 48.9% 수준에 머물고 있어 69개의 저장탱크, 30,972개의 정압기실, 2만1,776km의 가스배관 등 가스시설 내진성능확인을 2022년까지 추진하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진으로 인해 고위험 저장탱크 및 배관 안전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사선투과시험(RT) 대체기술 시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방사선 관련 누출사고로 원자력안전법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에서 방사선시험의 현실적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방사선투과시험 대체기술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8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 시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됐으며 그에 따라 ASME, 한국선급 등 국내외 기관에서는 대체기술을 부분 적용하고 있지만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대체기술 기준마련이 미비한 상태에 놓여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호 있는 상태다.

20년 이상 장기사용 고위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가스안전공사는 전국 637개 석유화학시설에 대해 4년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 중인데 이 중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46개 시설에 대해 완성거사 후 15년이 경과되면 정밀안전검진을 추가 실시 중이다.

하지만 최근 10년간석유화학시설의 고압가스 사고건수 총 14건 중 20년 이상 경과된 석유화학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12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어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 중 20년 이상 경과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정밀안전검진제도를 확대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SMS제도 고도화를 위한 준수여부확인평가 기준 및 체크리스트 개정도 나선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의 안전관리향상을 위해 지난 1996년 SMS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중인 가운데 종합적안전관릭정 준수여부 확인평가는 등급에 따라 선정된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SMS제도 도입 후 약 20년동안 SMS준수여부 확인평가 기준 및 체크리스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최신 안전관리 트랜드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주변 취약시설에 대한 CO 중독사고 감축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파 등에 따른 이상기후로 CO중독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취약시기별 가스보일러 특별점검, 배기통 착빙방지 성능기준 등 제도 개선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보일러내 CO검지기 설치, 배기통 이탈방지장치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PG판매사업 관련 무선원격검침시스템 및 업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에 8만개가 넘는 소형LPG저장탱크가 설치된 상황이지만 미검사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등을 통한 불법 사용되고 있는 곳이 드러나고 있어 LPG저장탱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력관리제 도입, LPG판매사업자의 가스공급과 안전관리를 분리 또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스호스 분리, 호스절단시 가스를 차단하는 2중 안전퓨즈콕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호스절단 등의 방법을 동원한 고의사고나 막음조치 미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보급된 퓨즈콕은 반개방시 과류차단기능이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On-Off형 퓨즈콕 시제품을 2020년 4월까지 개발해 이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처럼 외부요인으로 촉발된 사고로부터 소형LPG저장탱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는 전국적으로 2,007기로 탱크 외면에서부터 가연성건축물까지 거리가 1m 미만인 것이 80%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형LPG저장탱크에서 가연성건축물 사이 이격거리 기준이 없어 화재 등 외부여인에 의한 폭발사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실증실험을 통한 보강된 방호벽 표준모델 제시하거나 소형LPG저장탱크 열전달 억제방안을 마련하고 가스공급을 자동 또는 원격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하가스배관에 대한 IMP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대상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한국형 배관건전성관리제도가 의무화돼 있으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제출대상에서 도시가스 노후배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ICT 기술을 활용한 위험기반 배관 안전점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도시가스 공급권역 내의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1일 1회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신고 굴착중 발생하는 사고 및 순회점검 미실시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기반 배관안전점검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군단위 LPG배관 매몰형 과류차단밸브 도입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전국 13개군을 대상으로 한 군단위 배관망사업이 진행되면서 LPG배관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매몰배관용 과류차단밸브를 개발해 실증 과정을 거쳐 이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준저압 군단위 LPG배관의 경우 정압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분기관이 파손될 경우 가스폭발 및 화재 개연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규모 LNG저장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검사기준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LNG저장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기준을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 서리 및 검사기준을 포함한 KGS코드를 개정할 계획이다.

불법 가스제품 수입 및 유통방지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가스안전망 구축 방안도 강구한다.

현재 불법 가스제품 수입 및 유통방지를 위해 세관장 요건확인 시스템을 구축중이나 개발된 시스템의 실효성 검증 및 안정적 도입, 정착을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도서지역 가스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 5,153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데 이어 2021년까지 연간 약 5,000가구에 대해 추가 점검 추진 및 가스안전사용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가스제품 전자파 적합성 시험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일러, 연료전지 등은 KGS코드에 따라 EMC 의무화가 돼 있지만 전자파 내성시험 재정립을 통해 전자파 적합성 인증 고도화로 연소기기에 대한 오작동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취약계층 시설개선 및 안전장치 보급을 위해 CO검지기는 물론 타이머콕 등 안전장채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방폭과 관련한 KGS코드가 대폭 강화된상태지만 보강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험장소 구분, 설치 및 유지관리, 수리 등에 관한 전문인력이 필요해 가스안전공사 교육과정에 개선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LPG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의 안전점검 대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LPG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수요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는 6개월이나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공급자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에 대해 가스공급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점검 등에 따른 가스시설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판단, 안전관리업무 대행자가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요자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의 실질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LNG저장탱크 운전원 비상대응 가상훈련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11월 LNG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 사고 원인 조사 결과 LNG저장탱크 운전원의 감시업무 대처 활동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던 만큼 운전원에 대한 비상대응 가스훈련 시스템을 도입 및 구축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력 훈련시켜 나갈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된 타공사 사고 30건 중 약 77%인 23건이 굴착공사 신고를 하지 않고 시행하다 발생한 만큼 지자체의 도로점용 인허가 시스템과 연계한 굴착공사 신고율 제고, 굴착공사 신고제도의 지속적 홍보와 굴착가 교육 강화 등으로 미신고 굴착공사 근절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교육에 증강현실(Augnented Reality),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표준화된 가상현실 기반 교육훈련시스템이 부재할 뿐 아니라 AR/VR 구축, 운영 경험 및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표준화된 시스템이 없어 개발한 컨텐츠 호환이 이뤄지지 않아 중복투자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경험과 운영 경험을 이용해 표준화된 가상현실 기반 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표준화된 시스템에 맞게 수소가스 안전분야의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면 중복투자 예방에 따른 투자비 절검과 수소산업 전반의 교육훈련 분야로 확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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