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종합 상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또한 준정부기관 평가에선 올해도 에너지분야 공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에너지공단이 A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2017년 12월)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로서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특히 안전, 일자리 창출 및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공기업 19→30점, 준정부 20→28점)했으며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기관의 혁신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혁신성장 기여에 대해 가점을 부여했다. 또한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전환정책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 점검 및 과정상의 공공성을 평가했으며 일반국민이 참여한 국민참관단 운영으로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감사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했다.
평가대상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7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15.6%), ‘미흡 이하(D,E)’는 17개(13.3%)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대비 ‘양호 이상(A,B)’ 등급이 증가(50.4→55.4%)하고 ‘미흡 이하(D,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이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 이상(A,B)’ 등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흡 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다.
B등급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한전KDN 등이며 C등급은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다. 한전KDN, 한국전력기술은 D등급을 받았으며 대한석탄공사는 E등급에 그쳤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A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이 B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는 C등급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은 D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 후속조치로는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단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로 나온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합등급(상대)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8곳의 기관장에게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평가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50으로 반영해 지급한다.
상대·절대평가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감사의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기재부는 종합등급(상대) ‘미흡 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7월 중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Best Practice)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