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가 신산업 성과 창출 및 혁신기반 확충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말까지 수소자동차를 6,395대(추경 미포함시 4,926대), 수소충전소를 86기 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연내 수소 시범도시가를 선정하고 범부처를 통한 수소기술 개발 로드맵을 9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15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휘발유안 LPG 등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올해말로 예정됐던 수소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2년말까지 일몰을 연장한다.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뒷받침돼야 해 조속한 시일내 입법을 추진하고 해당 법률이 통과된 후부터 적요받을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에 해당하는한국전력의 복지할인대상자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때 구매금액의 10%를 환급 지원한다.
세부 지원사항은 7월 중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에너지를 비롯해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등 4개 신산업에 대해 인프라 조기 구축, 초기 시장 조성 등을 통해 성과 창출 기반 구축에 나선다.
우선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조성에 착수하고 스마트미터를 9월중부터 보급하며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 부산에서 11월 국가 시범도시 착공에 나선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을 5조원 추가 확대 공급한다. 당초 5조원이었던 것을 10조원으로 중액하는 등 올해부터 2021년까지 3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 및 안전투자 프로그램을 위해 추경 등을 통해 하반기 1조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21년 중으로 5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환경 설비개발, 생산 및 도입 기업에 대해 특별보증을 6,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간, 공공부문 투자여력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을 현행 도시가스공급시설, 유해화학물질시설 등에서 송유관이나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을 추가해 2021년까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인 투자세액공제율을 2%, 5%, 10%로 각각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