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처음 발표됐을때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국내 실정상 관련산업의 질적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방대한 목표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관련업계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후로 몇년이 지난 현재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매년 높아가고 있지만 관련산업의 질적인 성장이 동반됐는지는 평가하기가 애매할 정도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생산된 전력을 수용하기 위한 계통연계 문제 등 수많은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방대한 목표만 있을 뿐 질적으로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일단 무조건 설치량부터 늘리고 보자는 비효율적인 논리가 정책에 적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번 발표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민관합동조사 결과발표를 보더라도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ESS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정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내용만 강조하는 듯 하다.
특히 애매모호한 내용들도 많은 상황이다.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용관리 부실, 설치 부주의, 통합관리체계 부족 등 제조결함과 관리부실이 겹친 복합인재를 원인으로 발표하면서 ESS 성장에 대한 업계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다.
배터리 제조결함과 관리부실만 간단하게 화재원인으로 발표되면서 앞으로 ESS 화재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안전성에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ESS 화재의 원인을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도 차질이 불가해보인다.
이는 성장을 노렸던 ESS산업과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결국 정부도 업계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높여갈 것인지, 이를 기반으로 산업의 질적 성장을 달성할 것인지 꼼꼼하게 고민하진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양적성장에만 급급했다는 설명밖에 안되는 것이다.
잘된 부분은 온갖 수식어구를 써가면서 성과로 포장해 널리 알렸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모르쇠’로 일관했던 탁상행정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