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안전점검시스템의 전환과 과제
[시평]안전점검시스템의 전환과 과제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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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박사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이사

[투데이에너지]도시가스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독특한 점검시스템이 있다. 즉 안전점검원이 1,900만 고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며 대부분 여성 점검원이 이를 담당한다.

따라서 성희롱 등에 노출되거나 점검환경이 열악한 일부 지역의 경우 노무적 분쟁이 발생한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연 2회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는 4,000가구, 단독주택에는 3,000가구에 1명씩 안전점검원을 선임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6,600명의 안전점검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 울산지역 고객센터의 성추행 피해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피해자와 주변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도시가스업계는 재발방지에 진력코자 한다.

한편 이번 울산 사건을 계기로 안전점검시스템을 2인1조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2인1조 시스템의 요구와 문제점, 개선과제를 살펴본다.

2인1조 점검시스템 전환요구 주장 측은 여성 점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회사에서 제안하는 안전취약세대 특별관리와 남자 점검원 투입 등 각종 절충안은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된다.

첫째 사회적비용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약 4,00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 연간 약 1,48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된다. 기본요금 월 100원 인상에도 민감한 현실에서 사용량에 관계없이 연간 약 8,000원의 추가부담은 소비자 수용성이 거의 없다.

둘째 고객의 민원이다. 정수기, 메트리스 관리 등 홈케어 서비스 등에 모두 여성 1인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생활 침해를 극도로 싫어하는 요즘 세태에 3분 정도의 가스점검을 위해 두 사람의 방문 점검을 달갑게 생각하는 고객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비용을 자신이 부담한다면 비용효율 측면에서 대규모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다.

또한 자신에 대한 불신, 특별관리 등에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다. 가스요금 결정권을 가진 지자체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다수 안전점검원의 반대이다. 통상 안점점검업무는 점검원 개인의 일정관리에 따라 목표 관리세대를 점검한다. 2인1조의 경우 개인별 일정관리가 어렵고 서비스센터의 지휘감독 및 업무배치가 확대되며 수입 감소도 우려해 대부분의 점검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감정노동자인 가스점검원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살펴야 하고 점검 현장의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 사회가 감정노동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점검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사업초기부터 지속돼 온 방문점검 위주의 점검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규제위주의 점검을 자율안전점검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스안전사용교육과 홍보로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고객이 스스로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높힐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 2회 안전점검 주기를 개선하고 건축연도, 주거형태(지역난방, 빌트인 등)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셋째 안전점검원에 대한 소통 강화와 특화된 점검시스템의 개선을 제안한다. 점검원이 요구하는 안전취약세대에 대한 특별관리, 남자 검침원 동행, 보안경비업체 연계 및 고성능 호신장비 지급 등을 통한 여성점검원의 현장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ICT기술을 연계한 계량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점검시스템의 고도화를 앞당겨야 한다.

끝으로 수익 감소를 이유로 도시가스사가 2인1조 전환을 반대한다는 잘못된 주장은 오해가 없길 바란다.

도시가스 총괄원가는 영업비용과 적정투자보수로 구성되며 안전점검원의 인건비는 고객센터 수수료로 영업비용에 해당한다.

도시가스사는 자신이 투자한 투자보수만 적정보수로 인정받기에 점검비용 변동은 사업자의 수익과 무관하며 영업비용 증가는 고객부담으로 귀결된다. 검침원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부인, 동생, 누이가 된다. 점검원을 모두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성숙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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