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산 태양광이 중국과의 수출액에서만 몇 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태양광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규모 경제의 싸움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기술적 차별화를 위한 성장전략, 규제완화 등 국내 산업육성에 필요한 산업육성정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이 9일 코엑스 컨퍼런스에서 개최한 ‘제4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국내 태양광산업, 기술혁신으로 중국의 파고를 넘다’ 세미나에서 강전화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용량이 우리나라대비 4.8배, 모듈의 경우 16.8배나 차이가 나는 등 중국과의 경쟁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정화 선임연구원은 “잉곳의 경우 중국에서 공급을 못받을 경우 태양전지 생산이 불가하며 웨이퍼 역시 중국이 독점해 폴리실리콘에서 태양전지로 넘어가는 허리가 끊어진 상황”이라며 “한국산 태양광제품의 성능 및 기술력은 중국산보다 우수하지만 중국산대비 10% 정도 높은 가격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격이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 개발 시 한국산 체택이 어려우며 중국은 풍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모듈 생산용량 8GW 중 2GW만 내수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 불리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중국 태양전지 및 모듈 수출액이 136억달러인 반면 우리나라는 16억달러로 8.5배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중국과 규모의 경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기술적 차별화가 성장전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선임연구원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중국을 따라가기엔 격차가 너무 벌어진 만큼 결국 기술선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루프탑, 수상태양광 등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공격적인 가격정책과 물량공세 등 불공정 무역을 행하는 중국과의 경쟁으로 국내 태양광기업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저가공세의 중국제품으로 인해 국내기업제품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태양광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화 한빛디엔에스 대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과업수행을 공동이행방식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태양광발전 전문 엔지니어링 소규모 기업 및 전방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최저효율제, A/S 강화, 미국의 쿼터제와 같은 규제 등 국내 산업육성에 유리한 제도를 우선 수행해야 한다”라며 “특히 규제 혁파 열풍 속에서 오직 태양광만 규제가 강화돼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산업이 정체된 만큼 과감한 규제혁파로 한국 태양광을 구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섭 신성이엔지 사장은 “ 외국산 제품엔 REC 보조를 중단하고 국산제품만 지원하던가 국산 비율이 높은 모듈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등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REC와 가중치 부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특히 대규모 민간주도 입찰사업에 국산 모듈 비중을 극대화하고 대기업의 시장확대와 규제를 철폐하는 등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강준호 태양광공사협회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중앙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적정한 REC단가를 유지하는 정책으로 제조업과 발전사업자, 시공업자가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아직 국내에 태양광산업은 인큐베이터가 필요하며 산업정착을 위해 여러 고충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도로나 차선과 관련된 교통법규 등 현실적 규정을 먼저 만들고 교통경찰을 배치하듯 물리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선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