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요금 인상에 산업용 도시가스 경쟁력 하락 우려
도매요금 인상에 산업용 도시가스 경쟁력 하락 우려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9.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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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경쟁연료에 고객 뺏길까 걱정
미수금 쌓일때마다 인상 반복되는 구조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지난 8일 가스도매요금이 평균 4.9% 인상됨에 따라 일부 도시가스 용도별 가격경쟁력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가스도매요금을 인상·확정함에 따라 가스도매요금을 인상분을 반영한 도시가스 최종소비자요금(서울시 기준)은 평균 4.5% 올랐다.

이번 요금인상은 2018년 7월 인상(4.2%) 이후 1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4.9%p)과 가스공사 총괄원가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하요인(△0.4%p)을 반영한 결과다.

특히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의 경우 LPG 등과의 경쟁력에서 고전하고 있어 이번 도매요금의 인상으로 인해 타격이 예상된다. 수요 회복에 안간힘을 쏟는 상황에서 이번 도매요금 인상조치는 업계에 직격탄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현재 산업용 도시가스 상황은 좋지 않다. 2019년 1∼4월 누적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량(열량 기준)을 보면 총 132,908,995,000MJ로 2018년 동기 135,312,812,000MJ 보다 약 1.8% 감소했다. 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산업용 수요가 많은 지방만 비교 시 2019년은 98,777,482,000MJ로 2018년 101,233,066,000MJ대비 약 2.4%로 감소율은 더욱 커졌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대내외 변수에 따라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LPG 등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출 경우 도시가스 고객의 이탈 현상이 걷잡을 수 없다는 말이다. 올해 도매요금 조정이 없다는 가정 시 더욱 그렇다.

산업용의 수요가 많은 한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안전점검서비스, 다년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경쟁연료가 지속적으로 가격을 낮춘다면 상대적으로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해 향후 고객이탈 현상도 경계해야할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경쟁연료인 주요 LPG공급사들은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어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E1은 7월1일 국내LPG가격을 kg당 101원 인하키로 결정했다. 7월 산업체 등에 공급되는 프로판은 947.40원에서 846.40원으로 kg당 101원 인하된 가격으로 LPG가 공급된다.

SK에너지도 7월 국내LPG가격을 kg당 100원 인하했으며 산업용은 948.00원에서 848.00원으로 100원 내렸다. 

출처: 한국도시가스협회.
출처: 한국도시가스협회.

■미수금 해결 위해 정상단가 인상 

이에 도시가스 가격경쟁력 하락의 주 원인인 미수금도 다시 한 번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17년 10월 말 5조5,000억원 회수로 매듭지으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미수금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말 공시기준으로 미수금은 약 6,200억원이 된다.

이번 도매요금 인상도 이 미수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통상 미수금은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미수금이 쌓여가고 있어 요금에 일부 반영했다”라며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격경쟁력의 주 원인인 미수금을 단시간에 회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금액이 상당함에도 물가안정 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쌓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가스도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과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시가스요금(최종소비자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산단가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수입할 시 수요를 예측해 반영한 추정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의 차이를 도매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도매요금 정산단가에 미수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적정치 이상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수금 해결을 위해 요금에 2015년 5월 이후 2년 넘게 ㎥당 88원을 기록한 것이 그 예이다. 통상 10원 안팎을 반영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수치로 요금 인상의 직접적 원인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현재의 도시가스요금 구조상 가스공사가 맡고 있는 도매(최종 요금의 약 90% 차지) 부분인 미수금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도시가스 가격경쟁력 하락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현재의 시스템상 모든 인상요인을 도매 가격에 반영하기란 에너지공급 안정성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수금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요금을 조정하는 만큼 가스공사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물가안정 등을 감안한 요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수금 해결을 위한 도매요금의 인상이 산업용 등 도시가스 가격경쟁력 하락을 불러온 만큼 파급여파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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