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의 한계
제도개선의 한계
  • 황무선
  • 승인 2006.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로3가 뒷골목은 금·은 세공업소 밀집지역으로 유명하다. 최근 박달영 사장은 가스안전 총 점검의 날을 맞아 이곳을 다시 방문했다. 취약시설 개선을 독려키 위한 일정중 하나지만 이곳의 방문은 벌써 두번째다.

“역화방지기라도 설치하면 안심일 듯 합니다” 두 사람이 어깨를 마주 다을 듯 지나쳐야 하는 골목에 이어지는 세공업소를 방문하면서 박 사장은 함께 시찰을 나선 행정관청과 업소협회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최근에도 용접기를 사용하던 중 가스용기가 파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시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는 골목들. 빼곡히 수 백여 개의 금은 세공업소가 제품의 가공을 위해 용접용 토오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500여개의 업소중 정작 역화방지기를 설치한 업소는 90개소. 결국 최근 사고와 관련 열악한 현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 방문의 목적이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시설 전부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역화방지기라도 설치해 주세요” 박 사장은 행정관청 및 세공업소 협회장과 가스공급자가 함께 나선 현장 방문에서 제도적 보완작업을 진행중지만 이곳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간곡한 뜻을 전했다.

현행법상 산소 용접기에 역화방지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더구나 이곳은 법을 개정해도 기존시설로 개선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결국 사업자나 공급자 스스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취약한 시설이다. 건물 옆 수십여개의 세공업소로 공급되는 열악한 용기보관 창고를 마지막으로 둘러본 박 사장은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사소한 사고만으로도 대형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임을 강조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를 재삼 당부한 후 현장을 떠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