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국가 시범도시서 ‘해답’ 찾는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국가 시범도시서 ‘해답’ 찾는다
  • 홍시현 기자
  • 승인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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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
세종,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부산, 로봇·에너지 등 분야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하 ‘국가 시범도시’)가 규제에 가로 막힌 혁신기술을 적용해볼 수 있는 실험장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10일부터 8월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면과 발표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추후 변동 가능)을 선정 및 발표한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3억원 내외)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2년차에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된다.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해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 부산은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로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신청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과 세종 두 지역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18일 사업설명회(KAIA 9층 대회의실)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해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미래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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