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경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경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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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부담에 FIT서 옥션제로 바꿔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기존 FIT로 인한 지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옥션제로 제도를 변경한다.

코트라 우크라이나 키예프무역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달부터 기존 FIT에서 옥션제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변경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가장 낮은 전력 공급가를 제시하는 사업자와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는 옥션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2019년 4월25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도 변경은 FIT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금 부담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발전시키기 좋은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기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태양광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및 서부 일부 지역에 높은 태양복사에너지가 집중되며 풍력은 우크라이나 서부 및 남부해안지역 일대에 풍력에너지 발전효율이 높다.

2019년 1분기 기준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은 주로 원자력(55.81%) 및 화력발전(27.47%)에 집중돼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총량이 13억6,400만kWh로 전체의 2.66%에 불과하다. 분야별로는 태양광(43%), 풍력(41%)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위해 에너지산업분야 개혁을 추진, 그 일환으로 2014년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2020’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액션 플랜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1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자국 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해왔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각종 기자재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소비세 면제 혜택을 지원해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립 시 자국산 기자재(Made in Ukraine) 활용을 많이할 경우 FIT 추가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했으며 2017년에는 ‘Energy Strategy of Ukraine 2035’를 새롭게 발표함으로써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높은 신재생에너지분야 개발 의지와 더불어 유럽 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FIT를 운영함에 따라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 및 발전 총량 모두 빠르게 증가해왔다.

태양광발전소 발전 총량은 2015년 20MW에서 2018년 646MW로 30배 이상 증가했으며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는 2015년 61개에서 2018년 244개로 4배 증가했다.

정부의 노력 덕분에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됐으나 갑작스런 투자 수요 증가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력 생산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원금 부담이 확대됐다.

우크라이나의 FIT는 유럽 내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 비율이 2017년 7.5%에서 2018년 8.2%로 증가했다. 태양광발전소 건립 비용이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자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환되고 있다.

이에 옥션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2020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며 옥션은 2020년부터 1년에 2회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옥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자로 선정될 시 PPA(전력수급계약) 체결 후 20년간 유효하다.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전력 공급가를 제출한 사업자가 선정, 해당 공급가로 20년간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유형 및 발전용량에 따라 옥션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태양광은 2020년부터 발전용량이 1MW를 초과할 경우 옥션제가 의무 적용되며 1MW 이하일 경우 FIT 적용이  가능하다.

풍력은 2020년부터 발전용량이 5MW 초과할 경우 옥션제 의무 적용, 5MW 이하일 경우 FIT 적용이 가능하다. 기타 에너지원은 옥션제 의무대상이 아니며 사업자 선택에 따라 옥션 참여 혹은 FIT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각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유형별로(태양광, 풍력, 기타) 15% 이상씩 전력 생산 쿼터를 둘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 선정돼 전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전차액지원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유예기간을 둬 2019년 말까지 발전소를 완공하거나 Pre-PPA(사전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발전차액지원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협회의 관계자는 “옥션제의 경우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전력 구매가 가능하고 전력사업자 입장에서는 20년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트라는 전력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신규 투자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옥션제의 실제 운영 방향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는 올해 안에 진행될 시범사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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