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확대에도 웃지 못하는 풍력
보급 확대에도 웃지 못하는 풍력
  • 송명규 기자
  • 승인 2019.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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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규 설치량 적어···규제 등 각종 문제 산적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 풍력 설치량이 올해 상반기 전년동기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극소수의 발전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어서 산업 전체적인 성장세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입지선정과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문제가 아직 남아있어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은 1,345MW가 보급됐으며 풍력은  133MW가 보급됐다. 특히 풍력의 경우 지난해 동기 72MW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84.4%나 확대된 수치여서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태양광대비 극소수의 설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 수치 자체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부분은 아니어서 현재 흐름에 만족해선 안된다는 평가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한 해 설치된 풍력발전기 물량 중 RPS 실적으로 잡히지 않은 물량은 매년 집계가 되지 않아 다음해 실적으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해 풍력이 총 167.6MW를 달성했는데 같은 해 설치된 풍력발전기 중 RPS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영광풍력발전단지의 79.6MW 물량은 빠지고 올해 물량으로 포함이 된 상황이다.

물론 풍력발전기의 상업가동 여부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정확한 집계를 내는 것은 산업성장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올해 물량에서 지난해 설치된 물량을 제외할 경우에는 울진풍력발전단지의 53.4MW가 상반기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전부라는 것과 실제 그 해에 설치된 실적으로만 따지면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보다 신규 설치량이 적은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여건상 이 정도의 수치가 나쁜 결과라고 볼 순 없지만 단지 발전사업자 1곳만 신규로 설치가 가능했다는 부분과 함께 매년 극소수의 발전사업자들의 설치계획에 따라 국내 풍력산업 전체의 가동량으로 집계되는 한계점을 극복해나갈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쉽게 말하자면 매년 일정 분량 이상을 설치할 수 있는 풍력사업자의 숫자가 너무 적으며 신규로 풍력사업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려는 새로운 기업도 현재 없다는 뜻이다.

국내 한 풍력전문가는 “일부 기업이라도 풍력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가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정기점검 시기가 있는데 이때가 되면 해당 기업들은 신규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단지에 대한 점검과 효율향상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라며 “현재 풍력발전단지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정기점검 기간이 겹치게 된다면 그 해 풍력터빈 제조업체들의 국내 판매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한 “국내에 몇 개 안되는 발전사업자들이 신규 설치를 중단하게 되면 한 해 실적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해 신규 사업을 실시하면 국내 전체 풍력산업의 설치실적이 향상되는 쳇바퀴 굴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즉 신규로 사업에 투자하고 국내 풍력제조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태양광대비 극소수의 설치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풍력산업의 기반을 바로잡기 위해선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 대규모 계획단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부분을 봐야 하지만 풍력업계의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사업 확대가 언제쯤 현실화될지 전망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또한 육상풍력 설치를 위한 입지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부과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부처와 규제완화를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나온 상황은 아니다.

특히 업계에서 환경훼손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자원 복구를 위한 부담금 납부 또는 인근 환경개선사업 등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입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규모로 풍력발전기 설치량이 늘어나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변전소, 계통연계 구축을 위한 준비도 지연돼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발전시설 연계를 위한 계통연계 및 가능용량이 부족해 사업추진이 보류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각종 난관에도 풍력기업들의 설치량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등 업계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현 시점에서 풍력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시금 고려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모두 입지부지 선정과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깨끗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풍력산업의 활성화는 어렵다”라며 “모두가 원인은 알고 있는 만큼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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