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해 1톤 LPG화물차 4,050대 추가 보급
추경 통해 1톤 LPG화물차 4,050대 추가 보급
  • 조대인 기자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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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충북 제천 등 4개 마을 소형저장탱크 지원에 9억원
LPG배관망 안전점검 등 위한 신규예산 8억3,000만원 편성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원 등 총 38억원이 편성돼 950대의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 올해 추경을 통해 4,050대 추가 보급될 예정이다.

물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다.

올해 추경에 반영된 1톤 LPG화물차 지원 예산은 200만원씩 총 4,050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81억원이지만 지방비를 포함하게 될 경우 총 16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내뿜는 유해배출가스와 이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2차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차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구입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은 당초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27만대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CNG청소차 교체 및 청소차 추가 보급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1,381억9,100만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된 상태다.

농어촌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나 소외지역에 대한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지원사업은 9억원 가량이 증액 추진된다.

제주도 서귀포, 경기 김포, 충북 제천, 전남 구례 등 4개지역과 포항, 강원 등 재난지역에 대한 사업 확대를 위한 것이다.

또한 LPG배관망 공급사업의 특성상 사고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 LPG저장시설과 배관망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및 주기적인 안전관리 실시를 위해 8억3,0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설치를 위해 844억8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다.

하지만 수소생산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영향과 부처간 수소충전소 건설단가 차이(환경부 개소당 30억원, 국토부 개소당 7억7,000만원)가 발생하고 수소버스 보급 초기에 과다한 예산이 편성돼 올해 중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22억400만원, 330억원의 감액 방안이 검토중이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으로 전기버스 328대(대당 1억원), 전기버스충전기 200기(기당 5,000만원) 등을 위해 1,078억4,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디젤버스 대비 높은 전기버스 판매가격을 보전하려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현재 과도하게 높은 전기버스 보조금으로 오히려 CNG 저상버스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버스 구매 가능하게 됐으며 국내의 과도한 보조금 혜택을 받은 외국업체의 전기버스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증액분의 40%인 151억2,000만원의 감액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은 제도 자체를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고 충전기 설치의 경우에도 종합적인 계획을 우선 수립한 후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50%에 해당하는 539억2,000만원의 감액이 추진되고 있다.

2022년까지 고속도로변에 수소충전소 60기를 구축해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22억5,000만원의 예산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추경안에서 수소충전소 1기당 7억5,000만원씩 총 3기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했는데 한국도로공사 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 지원액을 낮출 수 있어 추경증액분 중 7억5,000만원의 감액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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