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1조460억원이라는 대규모의 국고를 풀기로 했다. 그 중 수송부문은 5,449억4,800만원으로 전체 추경 중 약 44.8%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올해 미세먼지 대응 및 환경안전관련 본예산(6조9,255억원)대비 17.6%인 1조2,157억원이 증액돼 8조1,412억원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미세먼지부문에서는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239억원, 유해폐기물 처리 대집행에 123억원을 추가 증액키로 하면서 총 1조460억원 확정했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는 효과가 검증된 핵심 감축사업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하고 국민건강보호 및 과학적 측정‧감시 강화, 저공해차 보급 및 대기환경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또한 환경안전부문에서는 지하매설물, 먹는 물 등 환경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에 827억원, 노후상수도 정밀조사에 100억원 등이 추가 증액돼 1,697억원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개월 내 25%인 3,039억원을 투입하고 2개월 내에는 84%인 1조212억원, 3개월 내에는 90%인 1조941억원을 집행해 연말까지 100%를 모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환경부 장관 주재 추경예산 집행점검 회의를 2일 개최했으며 집행점검 T/F(단장 기획조정실장)를 집중 가동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주목할 부분은 수송부문에 예산의 44.8%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수송부문 추경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412억원(올해 총 3,619억400만원) △노후경유차 DPF 부착 1,185억2,000만원(올해 총 1,407억3,200만원) △수소차 보급 844억800만원(올해 총 2,264억5,800만원) △전기차 보급 927억2,000만원(올해 총 6,329억7,600만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81억원(올해 총 100억원) 등으로 정부와 국회가 의견을 일치시켰다. 다만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국회간 이견차를 보이며 환경부가 제시한 1,078억4,000만원에서 151억2,000만원 삭감된 927억2,999만원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안에 추경을 모두 소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집행을 위한 단기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집행에 들어간다.
이는 다시 말해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수송부문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서도 수송부문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수송부문의 미세먼지발생량을 감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확대에는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
그 외에도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안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즉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위해 남은 기간동안 336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